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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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43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우측 귀의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유양돌기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CT 및 MRI 등 정밀검사 결과 뇌막염(뇌농양)으로 밝혀져 신경외과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경도의 전음성 난청과 왼손 마비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릴 때부터 우측 귀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않아오다가 그 증상이 악화됨에 2001.7.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2. 12:00부터 18:00까지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로부터 우측 귀의 유양돌기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다음 날인 7.3.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였으나 피고의 퇴원지시로 7.8. 퇴원하여 7.10.부터 통원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몸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말과 정신이 흐려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피고병원에 7.15. 11:00경 재입원을 하였다. ④원고는 7.16. CT 촬영, X선 촬영, 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막염(뇌농양)으로 밝혀져 피고병원 신경외과로 옮겨졌다. ⑤원고는 뇌수술 이후 피고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성형술을 하지 않은 채로 9.6. 퇴원하여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⑥원고는 현재 우측 귀에 경도의 전음성 난청이 있고, 가끔 왼손이 마비되어 그릇을 들다가 떨어뜨리고, 좌측 상지의 근력이 약화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는 중이염 이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 다음날부터 두통과 발열 증세가 나타났고, 그 증세가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 중에도 계속되면서 점점 심해져, 결국 재입원하게 되었는데, 재입원한 당일 입이 돌아가고 왼팔의 마비를 수반한 발작 증상 등을 보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뇌막염으로 밝혀져 뇌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은 결과 결국 왼팔의 근력이 약화되는 장애가 초래된 점, 위 수술 부위는 바로 우뇌와 닿아 있는 부분인 점, 피고가 자신의 수술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환자 가족들에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생긴 장애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이의 고름이 뇌에까지 침투되도록 한 과실로 뇌농양을 발생케 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 수술 직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두통과 고열, 오한 등의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위 수술로 올 수도 있는 뇌의 감염 여부에 대하여 신속히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뇌농양을 확대시킨 과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직접 손해를 가한 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어릴 때부터 만성 중이염을 앓아왔고 이 사건 수술 무렵에는 그 증세가 더욱 심해져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상지(마비장애), 우측 귀(경도 난청)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520,142원 (2)향후치료비 : 5,953,73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여성 1(12일) ②금액 : 467,18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752,845원(20,941,05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752,8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