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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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95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구토 등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겨로가 뇌경색은 아니라고 하여 퇴원 후 증상 악화로 다시 응급실 내원 진료대기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의료진은 뇌척수액을 추출 및 MRI 검사 결과 다발성 뇌졸중으로 진단하여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3. 저녁부터 의식은 명료하나 심한 어지럼증, 구토, 거동 불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6.4. 07:30경 가족들과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피고병원 신경과 의사는 10:00경 망인의 상태를 살핀 후 11:00경 CT 검사, 16:00경 MRI 검사, 17:00경 혈액 및 심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모든 것이 양호하고 머리상태도 깨끗하여 뇌경색은 아니라고 하였다. ③망인은 귀가 후 집에 도착하여 20:30경 죽을 약간 먹고 1회분의 약을 복용하였으나, 그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여 원고들은 22:30경 망인과 함께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그 후 24:00경이 되자 망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식은 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였으나 여전히 그 때까지도 담당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⑤6.6. 05:00경 원고들이 옆에 있던 응급실 의료진에게 담당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30분 안에 온다고 할 뿐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며, 07:00경에도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항의를 하던 중 10:20경 망인이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⑥11:00경 의료진은 뇌막염을 의심하여 망인의 뇌척수액을 추출하였고, 12:00경 담당의사가 나타나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12:30경에야 신경과 의사 등 의료진이 모여 처음 내원한 6.4. 촬영한 MRI를 판독한 후 14:00경 재차 MRI 검사를 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다발성 뇌졸중으로 진단하였다. ⑦망인은 그 이후 아무런 증상의 호전도 없이 의식혼미, 양측상하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11.6.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00.6.4. 07:30경 처음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뇌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인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면, 비록 MRI 검사나 CT 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입원을 지시하고 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함에도 섣불리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단정하여 퇴원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6.5. 22:30경 퇴원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같은 증상이 더욱 심화되어 재차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면, 즉시 뇌졸중 진단에 필요한 신경학적 검사와 MRI 또는 CT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계속 하여야 함에도 다음날인 2000.6.6. 10:20경 망인이 의식불명에 이를 때까지 가족들의 수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의료진이 잠시 환자를 보고 간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찰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응급환자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결국 다발성 뇌졸중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의심되고 그 경우 단시간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392,370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8,453,133원(9,392,370원×0.9)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14,226,566원) (6)**합계 : 48,453,1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