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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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1가단223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진찰 결과 두부열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어 두부 봉합술을 시행한 후 퇴원 후 119로 대학병원 전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및 CT촬영 결과 제2경추치상돌기골절로 진단되어 경추 외고정기 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4. 02:12경 친구 등과 함께 승용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119구급차로 02:29경 인근의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당직의사이던 일반외과 전문의 피고는 02:39경 원고의 맥박과 호흡, 체온, 혈압을 체크한 다음 두부열상으로 출혈이 심한 원고에게 두부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06:00경 원고에 대한 엑스레이 및 CT촬영 필름을 판독한 결과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원고는 07:0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한 후 14:00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C대학 병원에 후송되었다. ④위 대학병원은 원고의 목 부분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 및 CT촬영을 한 결과 제2경추치상돌기골절로 진단하였고, 비수술적 치료로 경추 외고정기(Halovest)를 시행하였다. ⑤대학병원은 위 시술 부위가 안정성이 유지가 안 되고 골 유합이 용이하지 않은 채로 간격이 벌어져 있어 3.12. 관혈적 치상돌기내 나사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엑스레이 촬영 필름을 판독을 잘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사고 당일 찍은 위 경추 부분의 정면 엑스레이 촬영 필름과 측면 엑스레이 촬영 필름만으로는 전문의가 볼 때에도 제2경추치상돌기골절을 진단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는 목 부위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는 바, 목 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사선사인 원고의 주된 증상이 두부열상과 심한 출혈이어서 뇌진탕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고, 사지 마비 기타 신경손상은 없었던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지혈시키고 열상봉합, 그리고 뇌진탕의 의심 등으로 뇌 CT촬영 및 두부와 경추, 가슴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응급실의 당직의사이던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특별히 경추 부분의 치아돌기골절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입을 벌리고 촬영하는 ‘마우스 오픈 뷰’등 특수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