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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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72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근무 중인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 각종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의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전원조치 후 응급수술을 받은 이래 다른 병원 등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의사인 원고는 피고병원 비뇨기과 전공의 과정 3년차로서 근무하던 중 1998.7.25. 17:00경 옷가지를 전해주러 온 원고인 처에 의해 병원 의국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실 당직근무 중인 수련의에 의해 17:45경 원고를 검진하였는데, 의식이 혼수상태(coma)이고, 심박동 및 호흡이 불량하며, 양쪽 상지가 뒤틀리고 강직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18:10경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두부 CT촬영 등을 시행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났고, 그 원인에 있어서는 뇌동맥류 파열 의증(R/O)으로 진단되었다. ④의료진은 7:5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도록 하면서 위의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다. ⑤원고는 24:00경 B병원으로 전원되어 7.26. 02:00경 응급수술을 받은 이래 B병원을 비롯하여 S병원, D의료원, C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치료를 하였다. ⑥원고는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채 의식의 혼돈, 인지기능장애, 사지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을 가진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는 피고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그에 따라 원고에게 가해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담당의사는 원고의 초기치료 및 전원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의 뇌출혈이 악화되어 지금까지 의식의 혼돈, 인지기능장애, 사지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게 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병원의 운영자 및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파열에는 뇌혈관 분지부의 중막결손 내지 약화라는 선천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원고에게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IX-B-4항), 사지마비, 정신장애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82,283,53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2,024,950원 ②향후치료비 : 37,694,400원 ③보조구비 : 2,009,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3인 ②금액 : 126,751,497원 (4)기타 공제액 : 60,214,128원(휴업급여), 9,847,970원(장애연금), 45,000,000원(기 지급 위로금)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40,381,689원(1,480,763,378원☓0.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원고들3(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후유장애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604,307,1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