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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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99가합26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복통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내과 및 외과의 진료 결과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 하에 응급개복술 시행 후 원인이 우측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난관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29. 00:00경 갑자기 시작된 복통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고, 피고 병원 내과 의사는 진료한 후 외과적인 질환으로 판단하여 외과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②외과 수련의는 10:30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12:30경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련의는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산부인과 전임의는 우측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998.5.1.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증세를 나타내어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외과 수련의 등 피고 병원 직원들이 원고를 진료한 후 위 개복수술 이전까지 위 원고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통상 수술 여부의 결정이나 수술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위 개복수술이 지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위 개복수술의 지연과 위 원고의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수술 후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수련의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