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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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5가합83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말다툼 중 머리를 벽에 부딪쳐 기절 후 병원 내원하여 X-ray 촬영 후 주사와 약을 처방 후 귀가하여 신음 등 상태 악화되어 타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2.25. 밤에 소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외가 망인의 멱살을 쥐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찧게 하여 기절하였다. ②소외는 2.26. 1:00경 망인을 차에 태워 피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한 X-ray 촬영 후 주사와 하루치 약을 주며 만약 집에서 구토 증세를 보이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 ④귀가한 후 망인은 2.26. 5:00경 신음과 함께 물을 토하여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뇌실질내출혈이 심하여 뇌수술을 받지도 못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5.3.5. 10: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망인이 머리를 다쳤다는 말을 들었고, X-ray 영상으로도 두개골 골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X-ray 영상을 세밀히 관찰하여 보다 더 정밀한 CT 촬영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귀가시켜, 위 망인이 귀가 후 약 4시간이 경과하여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수술도 받지 못한 채 2005.3.5.경 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각 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X-ray 촬영 등 진료를 거부하며 응급치료조차도 기피하는 등 치료에 협조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65년/ 가동연한 : 55세 ③금액 : 160,608,99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1,804,499원(163,608,999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7,844,785원), 자녀2(각 25,229,856원) (6)**합계 : 71,574,6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