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동부 98가합11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입원하여 외상 치료 및 각종 검사 결과 좌측신장 및 비장 손상이 확인되어 응급개복수술을 하던 중 신장 기형(마제철신)을 발견하고 양측 신장을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6.22. 02:15경 승용차를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던 소외 운전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같은 날 02: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들은 원고의 외상 치료 및 기본 검사 후 안정가료를 취하게 하였는데, 03:30경부터 원고가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므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촬영) 등 추가검사를 실시하였다. ③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신장 및 비장 손상과 이로 인한 후복막 및 복강내의 출혈사실이 확인되었다. ④04:30경부터 원고에게서 급격한 혈압 강하로 인한 쇼크 증세가 나타나 외과담당의사 피고를 급히 호출하였다. ⑤피고는 07:40경 응급개복수술을 시작하여 원고의 비장열상 및 장간막 열상을 봉합한 후 파열된 좌측신장을 제거하였다. ⑥위 수술 후에도 후복막내 출혈이 지속되고 혈압이 계속 내려가자, 피고는 C/T촬영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우측신장 신동맥의 파열을 발견하게 되었다. ⑦피고는 수술도중 수술실 밖으로 나와 원고들에게 수술 상황 등을 설명한 후 원고의 우측신장을 제거하였고, 위 수술은 같은 날 10:30경 종료하였다. ⑧원고의 신장은 선천성 기형의 일종인 마제철신(horseshoe kidney)으로 확인되었다. ⑨이후 원고는 양쪽 신장이 제거된 채 D대학병원 등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1998.4.29. Y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마제철신임을 알았으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혈관조영술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효과도 의문스러우며,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다가는 자칫 검사도중 원고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데 기인하였던 바, 이는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T촬영 당시 이상이 없었던 원고의 우측신장 신동맥이 그 이후 파열되게 된 것은 C/T촬영 후 급격한 혈압강하로 신장 내부의 혈종의 양이 증가하여 위 혈종이 양측 신장의 대동맥과 하장간막 동정맥 사이의 공간에 파급되어 혈관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게 되었고, 원고 등이 수술결정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이러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3시간 가량) 지속됨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우측신장의 신동맥이 파열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수술도중에 파열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결국, 신동맥 파열로 인하여 출혈이 계속되고 원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는 우측신장을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신장을 제거하게 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하고도 적절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