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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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정신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0가합192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위하여 병원 입원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의식상실하여 쓰러져 청색증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인근 병원 이송하였으나 도착과 동시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퇴직 후 정신분열증세로 수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1999.1.9. 우울증으로 인해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이 2.16. 08:00경(구정아침) 위 병원 5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상체가 의자 뒤로 젖혀진 체로 쓰러지려고 하자 같이 식사를 하던 환자와 병실관리자가 함께 화장실 복도로 옮기었다. ③사건 당일 당직 의사가 6층에서 연락을 받고 5층으로 내려 왔을 때 망인은 얼굴과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다. ④망인의 동공은 완전히 열려져 고정되어 반사는 보이지 않고, 대퇴동맥에서 맥박이 잡히지 않아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ㅎ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ㅎ병원 당직의사는 도착과 동시에 사망의 징후를 관찰하고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비정상적인 동태를 살펴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망인에 대한 관찰 및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원인의 하나인 질식의 한 원인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직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양자(2,000,000원), 모(5,000,000원), 형제6(각 5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양자(3,000,000원) (3)**합계 : 1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