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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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1026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진단 하에 대학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한방병원에 내원 진찰 후 한약을 처방 및 복용하였으나 종전 대학병원 등에서 복용하던 스테로이드제를 중단하여 시력소실 및 의식불명 등 상태 악화되어 대학병원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7.경 발열과 소변을 볼 수 없는 증상 및 하지무력,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B병원에서 ‘중추신경계 홍반성 루푸스, 횡단성 척수염, 시신경염, 급성 위염,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이후 같은 증상으로 D대학병원, S대병원, H대학병원, 다시 D대학병원을 오가며 2000.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2000.1.10. 망인의 증상을 진찰하였는데, 한방의 관점에서 주증상을 위증으로, 그와 같은 위증의 주원인이 비위기허, 위하수 등의 소화기능의 장애로 판단하였다. ④피고는 E대 한방병원 **분원에는 입원실이 따로 없어 망인을 **분원 2층 진찰실에 두고 수삼붕어탕, 가감해기탕을 복용토록 하였다. ⑤망인은 3.16. 고열, 해소와 두통 증상이 나타났고, 3.24일에는 좌안 시력이 소실되었으며, 4.12.에는 입이 돌아가고, 4.16.에는 항문이 벌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4.19.에는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⑥피고는 더 이상 망인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D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4.20. D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⑦망인은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은 후 의식상태와 상지근력의 호전이 있었으나, 대소변 감각이 없음은 물론 실명에 따른 환시현상이 계속되어 수면장애 등 정신장애와 의식불명 등의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03.8.2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예전 S대병원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스테로이드제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당시 피고는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임상경험도 없었음에도, 신중하게 서서히 그 감량을 시도하거나 또는 돌연한 중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독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즉시 그 복용을 중단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이 2000.3.16. 이후 고열, 해소와 두통 증상이 나타나고 좌안시력 마저 소실되었으며 입이 돌아가고 항문이 벌어지며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그 달 19일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4년간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시신경염 및 횡단성 척수염 또는 다발성경화증이 동반된 루푸스는 흔한 경우가 아니며 일반적인 루푸스에 비해 더 예후가 나빠 현재의 제도권 의술로는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2,258,15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325,3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2인 ②금액 : 53,681,94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9,632,709원(259,265,418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부모(각 53,064,537원) (7)**합계 : 157,132,7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