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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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0가합1613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친구들과 싸움 중 턱뼈를 다쳐 치과 진료 후 전신마취 후 하악정중부 및 좌측하악과두골절 고정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산소포화도 하락 등 이상상태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현역병 입대를 기다리며 대학 1년을 마치고 휴학 중이던 2000.3.19. 친구들과 싸움을 하다가 턱뼈를 다쳐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소속 치과 전문의인 피고의 진단결과에 의하여 3.22. 13:00경 마취과장의 주재하에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하악정중부 및 좌측하악과두골절 고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망인은 회복실로 옮겨져 관찰, 감시 중 16:20경 동맥혈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상태를 보이자 담당 간호사는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씌우고 산소를 집중 공급하다가 안 되자 16:25경 구강으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17:30경 일시적으로 혈압이 잡히다가 다시 심정지 되어 회복실에서만 4시간 30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20:50경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도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회복시키지 못하고 심정지 발생시부터 약 7시간 경과한 23:30경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고, 다음날인 2000.3.23. 14:30경 사망선언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평소 비교적 건강한 학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기존의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치과적 수술 자체는 객관적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 아니었고,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일련의 의료행위 이외에는 다른 사망원인이 개재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망인은 앞서 본 일련의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취 후 회복과정에서의 의사와 간호사의 과실 내지 피고병원 자체의 의료체계상의 잘못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간효소치가 높고 심전도상에 조기 이소성 수축소견이 있을 때에는 마취와 수술 중에 지속적인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가 수술 전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액투여만을 받았을 경우에는 체내전해질 균형을 알기 위한 전해질 검사와 체내수액량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환자의 자세변화에 따른 혈압․맥박수 변화의 측정과 의식상태 측정 및 호흡상태를 알기 위한 동맥혈가스분석 등이 필요한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74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0,947,200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동생(3,000,000원), 조모(4,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67,973,600원) (5)**합계 : 161,947,2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