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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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895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 시행 후 입원 및 경과 관찰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 등이 진통제 등 주사 후 경련발작 증상이 발생하여 바륨과 펜타조신을 주사하였으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2001.8.31.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2001년 9월초 수술 전 ㅂ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확인한바 있다. ③원고는 2001.9.5. 13:05부터 같은 날 17:50까지 6시간동안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하여 계속 입원하고 있던 중 9.9. 밤늦게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④간호사는 23:00경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뉴페나를 주사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마약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루바인을 주사하였다. ⑤주사를 맞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오심과 심한 구토증세를 보이고 입에서 타는 듯한 약냄새를 풍기고 땀을 흘리면서 손발을 떨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며 말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⑥간호사 등은 9.10. 04:40경에서 06:40경까지 수회에 걸쳐 바륨 또는 바륨과 펜타조신을 주사하였고, 이후 원고는 착란상태를 거쳐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⑦원고 계속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2002.1.16. ㅂ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퇴측상. 하반신마비, 실어증, 의식저하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응급 쇼크 상태 내지 뇌병변이 의심스러운 증세가 발생하였는데도 4시간 이상 당직의사 전상호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의사에게 연락이나 보고를 하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사에 의한 진단 및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겨우 04:00경 응급실 당직의사가 왔으나 그도 자신이 담당하지 아니하여 잘 모르는 환자가 비상한 쇼크상태 또는 다른 질병이 의심되는 특이한 증세에 장시간 시달리고 있음을 알았으면 담당의사나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발작을 막기 위하여 환자를 잠재우는데만 치중하여, 환자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수면유발제를 근 3시간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주사하여 결국 환자를 착란상태와 의식수면상태에 빠트리는 처치만 하였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2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주치의가 출근하여 환자를 보고 CT와 MRI 촬영을 위해 다시 2회에 걸쳐 수면제를 투여하였다. 이러한 진행 경과는 환자의 생명을 관리하는 의사와 간호사 및 병원으로서는 전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환자의 상태가 뇌병변이 의심스러운 증상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호흡유지와 고종도의 산소 공급이 시급하였음에 비추어보면 그 과실은 중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은 진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오진 내지는 부적절한 진단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치료도 계속 부적절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가 되었으며, 진단방사선과의 CT판독결과를 받은 뒤에도 ADEM일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진과 치료방법의 변경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고, 오히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소속 의사 및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척추종양제거수술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편마비), 구음장애, 배뇨 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48,809,82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638,300원 ②향후치료비 : 23,829,78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217,962,01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09,791,932원(512,239,916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여명 단축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61,379,4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