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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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2600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하이알”이라는 관절염치료제를 맞은 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2곳의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및 검사 결과 MRSA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이후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경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하이알”이라는 관절염치료제를 5회에 걸쳐서 주사 맞기로 하고, 3회에 걸쳐 맞은 후, 7.7. 4번쨰로 오른쪽 무릎의 관절강 내에 하이알을 주사 맞았다. ②원고는 위 주사 후 피고에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진통제로 보여지는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조금 완화되어 집에 돌아왔다. ③원고는는 다음날인 7.8.에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7.9. 통증이 심하여 P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1.26.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관절액 배양검사결과 MRSA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오른쪽 하지 전체에 우리하게 아리는 통증이 있고 힘이 없으며 오른쪽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1/4이상 제한되는 후유증이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평소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왔지만 이 사건 전까지 화농성 관절염이 발병한 적이 없었는데, 2000.6.경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하이알을 관절강내에 주사 맞은 다음 2000.7.7. 4번째 주사를 맞을 때부터 이상을 느꼈고 결국 MRSA균에 감염되어 화농된 것으로 판명된 점에 비추어 그 화농성 관절염은 피고가 원고의 관절강 내에 3회에 걸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세균감염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달리 피고가 그러한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존 의료수준에서 주사시 세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0.3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9% ④금액 : 16,148,024원 (2)기왕치료비 : 4,754,29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1,408,7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848,864원(22,311,081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그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348,8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