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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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9가합241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4요추에 대한 전척추궁 절제 및 탈출수핵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증상으로 CT촬영 결과 제4요추의 전방전위 및 우측 후관절이 벌어져 있다는 소견 하에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나타나 4차 수술을 한 후 정신착란 및 복통 등 호소하였으며 경련 증상 및 심장정지에 이르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2.14. ㅂ병원에서 제4요추에 대한 전척추궁 절제 및 탈출수핵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그 증상이 악화되자 6.22.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병원은 6.27. 망인에 대하여 요추조영술 및 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요추가 우측으로 휘어져 있고 제4요추가 전방으로 전위되어 있으며 제4요추의 우측 후관절이 벌어져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은 7.25. 제3, 4, 5요추의 양쪽 척추경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④수술 후 망인은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1995.말경부터 다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느끼고 발과 발가락의 운동력이 약화되었다. ⑤1997.1.6. 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결과 1차 수술시 제3요추의 우측 척추경에 삽입되었던 나사못이 후방으로 이완되어 있고 제5요추의 척추경에 삽입되었던 나사못이 부러져 있으며 제4요추가 전방으로 전위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1.14. 1차 수술시 삽입한 나사못을 제거한 후 제4, 5요추의 척추경에 새로운 나사못을 삽입하여 척추를 고정하고, 추궁판과 극돌기의 자가골을 이용하여 제4-5요추체 후방 골융합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⑦2차 수술 후 망인은 증상의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1997.3.경부터 간헐적이고 경미한 요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요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하지방사통을 느끼면서 발과 발가락의 운동력이 약화되었다. ⑧그 후 망인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더 심해지고 발과 발가락의 운동력까지 약화되어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1.5.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⑨의료진은 1.14. 제4-5요추체 사이의 적정한 간격의 유지와 척추불안정성의 제거를 위하여 제4-5요추의 양쪽 척추체 사이에 나선형의 홈이 파인 원통형 융합기구(T.F.C.)를 각 삽입하는 방법으로 제4-5요추체 후방 융합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⑩의료진은 1.28. 후방으로 돌출되어 있는 T.F.C.를 제거하고 그 T.F.C.가 삽입되어 있던 제4-5요추의 오른쪽 척추체 사이의 공간에 골반에서 떼어낸 골편(뼈 조각)을 이용하여 골융합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⑪망인은 4차 수술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수술 전보다 더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하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발과 발가락의 운동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배뇨․배변 장애 증상까지 보였다. ⑫망인은 8.30. 21:00경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급속하게 하강하였다. ⑬망인은 9.1. 01:30경부터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고, 03:00경 복부의 불편한 느낌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3:30경과 20:50경에도 복부의 불편한 느낌과 복통을 호소하였다. ⑭망인은 9.13. 이후로 계속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고열, 과호흡, 빈맥 증상과 함께 발작 경련 증상을 보였고, 1999.9.15. 16:05경 의식상실 상태에 빠지면서 심장정지 소견을 보였고, 심폐소생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채 16: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이 사건 4차 수술 이후 수개월 동안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고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약받아 온 상태이어서 그로 인한 세균 감염이나 담즙 정체 등의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담당의사로서는 늦어도 망인이 본격적으로 복부의 불편한 느낌과 복통을 호소한 1999.9.1.에는 의당 담낭염의 발병을 의심하여 그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신중히 진찰하고 그와 같은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담도계 폐쇄 유무의 감별에 적절한 진단 방법인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는 등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진찰․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를 행함이 없이 막연히 1999.9.2. 복부 방사선촬영만을 실시하고 그 결과 특이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을 이유로 망인의 증상에 관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의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는 등의 어떠한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에 대한 기존의 항생제 투약 치료만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담낭염이 원인이 되어 1999.9.3.부터 고열, 빈맥 등 패혈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1999.9.6.에는 대사성산증이 나타나는 등 이미 중증의 패혈증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고 병원 내과 의사들은 1999.9.4.부터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패혈성 쇼크에 빠져 1999.9.15.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위 담당의사가 담낭염 발병에 관하여 신중한 진찰과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담낭염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이 발병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4차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요통 및 하지방사통 증상이 악화되고 발과 발가락의 운동력이 약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기왕 병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975,9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7,397,70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436,830원(18,873,666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원인 및 그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7)**합계 : 24,436,8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