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0가합215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평행봉 운동 중 목 통증 및 두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뇌출혈로 판단하여 약물투여 등 치료 및 상태 관찰을 하였으나 두통 등 증상이 악화되어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등 치료를 받은 결과 대뇌동맥 경색증으로 진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우측 편마비 및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9.12. 21:30경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평행봉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목 뒤쪽에 강한 통증을 느낀 직후부터 심한 두통, 오른쪽 반신마비 및 구음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가족들에 의해 피고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다. ②22:02경 응급실에 도착한 원고를 수련의 등이 22:30경 처음으로 검진한바, 후두부 두통, 흉통, 우측 팔마비, 안면 신경마비, 안구진탕, 우측 마비성 구음장애의 증상이 있고, 의식은 기면상태에 있었다. ③다음날 00:45경 신경외과 의사 피고는 원고를 검진한바,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하지 마비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일 것이라 판단하여 약물 투여 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④피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의 마비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CT 검사 결과 뇌부종이나 기타 병적 소견이 전혀 없는 정상 소견으로 판정이 나오자, 05:00경 원고를 귀가시켰다. ⑤원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날 저녁까지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도 웃을 때 입이 약간 삐뚤어지는 증상과 두통이 있자, 9.14. 오전 ㅅ병원 신경외과에 다시 찾아가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⑥이후 원고는 입이 삐뚤어지는 증상과 두통이 사라지지 않기에 한의원에 다니며 한약과 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9.27. 16:00경 피고병원으로 가서 MRI 검사를 받았다. ⑦18:00경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원고의 병증을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및 모야모야증후군(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⑧신경외과 주치의 등은 원고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고 얼굴과 가슴 부분이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다음 날 02:00경부터 치료를 거부하고 전원을 요구하여 02:30경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04:15경 B병원 응급센타에 도착하였고, 의료진은 원고가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하여 우측 팔․다리마비, 안면마비,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고 의식이 기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⑩원고는 9.30. 오전 경부터는 의식이 점차 저하되어 혼미 상태에 이르자, 의료진은 14:20경 뇌압을 감소시킴으로써 의식상태 및 제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⑪그 후 원고는 2000.4.18. C병원에서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받는 등의 치료를 계속 받아 왔지만, 현재까지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뇌경색은 1999.9.12. 21:30경 발병하여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발병 후 불과 약 30분만인 그 날 22:02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래 실질적으로 9.15. 오전 경(발병 후 약 60시간)까지 피고에게 진료를 맡겼던 터이므로, 원고의 증상이 뇌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위 기간 중 뇌경색의 초기 진단에 적합한 MRI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였다면, 시기적으로 급성기에 시행할 수 있는 혈전용해제 치료법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병증을 완전히 치료하거나 그 진행 및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피고는 뇌경색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는 급성기를 포함하여 자신이 원고의 진료를 실질적으로 전담하였던 발병 초기의 위 기간 동안 뇌경색 치료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되게 하여 지금까지 보행장애, 손의 기능저하, 인지기능저하 및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위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경색은 일단 발병하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질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상,하지(맥브라이드 표 III-C항, I-A-4-a항), 감각저하,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46.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3.8% ④금액 : 216,662,209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6,773,074원 ②보조구비 : 6,455,82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357,460,31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3,675,710원(587,351,421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재단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애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19,675,7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