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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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29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하에 인공관절에 의한 고정수술(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행한 후 허리통증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5.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척추강조영술을 받은 후 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하에 5.8.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그 후 원고의 허리통증이 오히려 악화되어 1999.10.21.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여 보니 요추간판탈출증은 더욱 악화되어 D대학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공인대성형술은 ‘뼈자란 부분’에 구멍을 내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장하고 인공인대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로서 이 수술의 성공률은 85% 정도이고 나머지 15%의 경우에는 신경유착․신경손상․염증 등의 부작용이나 재발 등으로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설명을 듣고 인공인대성형술을 선택하여 5.8.에 인공인대성형술 및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허리 통증이 수술 전에 비하여 많이 좋아져서 같은 달 25일 퇴원하였고, 그 뒤 허리가 다시 좋지 않아 2001.1.3. D대학교병원에서 척추궁완전절제술과 척추후방고정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