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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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2가합14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 CT촬영 결과 뇌종양 진단 하에 내시경을 이용한 뇌종양제거 수술을 시행한 후 경막하배액술 및 기관절개술을 각 시술 받았으나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른쪽 눈이 반쯤 가려지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생겨 뇌 CT촬영을 한 결과 뇌 속에 종양이 있음을 알게 되어 1999.2. 초순경 피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위 진찰 결과 뇌하수체 부위에 직경 약 3㎝ 크기의 뇌종양이 발병 진단을 받았고, 2.19. 08:00경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1차) ③2.20. 망인에게 긴장성 기뇌증이 발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막하 배액술을 시술하였다.(2차) ④망인은 그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던 중 폐렴증세로 호흡곤란을 보여 피고 병원은 항생제 투여,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장착 등의 치료를 하다가3.6. 기관절개술을 시술하였다.(3차) ⑤망인은 1999.4.12. 폐렴 및 패혈성 쇼크를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통해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에 있다가 결국 2002.7.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경우 수술 전의 신체조건은 중년 비만여성, 고혈압, 고지질증, 심장비대증 등으로 인하여 심혈관 순환기계 및 뇌졸중 등의 합병증이 발생가능한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였던 점,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위한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한 점, 뇌종양 수술이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고도 타당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발생한 뇌척수액 유출 및 기뇌증은 코를 통한 뇌종양 제거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합리적 판단 및 처치를 통하여 증상이 개선되어 초기 수 일 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신경학적으로 호전된 점, 수술 후 입원 가료 중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은 집중적 호흡관리, 강력한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 최선의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의 전원 여부는 환자나 보호자의 결정사항이고 의사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전원은 병세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현재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공인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