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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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25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성형외과 내원하여 상담 후 쌍꺼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눈밑 칼자국 표시와 실밥이 남아 있어 별도 비용을 들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 성형에 관하여 상담한 후 안면부 석고제작 및 실리콘 삽입물제작을 마쳤으나, 3.29. 이를 취소하고, 12.29. 다시 병원에 와서 상담 후 12.30.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눈밑의 실밥을 뽑고, 5일째 되는 날 쌍꺼풀의 실밥을 뽑았는데,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얼굴 부기가 가라앉았는데 수술부위에 칼자국의 표시가 역력하고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실밥이 남아 있다. ③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만 하였고, 재수술을 위하여 서울 소재 ㅅ성형외과에서 상담을 하고 2001.5.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당시 원고에게 추상적으로 눈밑 주름제거 수술까지 같이 하면 더 예쁘진다는 취지로 그 수술을 권유한 사실이 있을 뿐 눈밑 주름제거수술은 눈밑의 처진 피부와 근육과 지방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 결과 눈밑의 볼록한 부분이 편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하안검의 입체적 모양이 없어진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