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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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128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쌍꺼풀수술을 받은 후 2차에 걸쳐 융비술 및 주근깨제거 수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콧등 및 코끝의 피부가 얇아져서 약간 붉은 색을 띄는 증상이 나타나는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4년경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수술을 받았고, 1997년 5월경 ㅈ성형외과의원에서 융비술 및 하악골절골술을 시술받았다.(1차 융비술) ②원고는 위 융비술을 시술받은 결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999.6.16.경 피고 성형외과에 찾아가 재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7.5. 융비술 및 얼굴의 주근깨 10개 정도를 제거하는 주근깨제거술을 시술받았다.(2차 융비술) ③원고는 2차 융비술을 시술받은 결과 콧등 및 코끝의 피부가 얇아져서 약간 붉은 색을 띄는 증상이 나타나고, 코가 이전보다 더 길어 보이는 등 코의 전체적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자, 11.26. ㅅ성형외과에서 코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및 근막 및 비중격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시술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코가 짧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2차 융비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비배부와 비축주의 높이를 조정하여 그러한 효과를 얻겠다고 구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두고 코끝 모양만 달리하기를 원했던 원고와 사이에 상당한 의견상 괴리를 보였던 점, 실제 피고는 비배부와 비축주의 높이를 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위 융비술을 시행하였는데, 아름다움에 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 시간의 경과로 수술의 결과가 안착됨에 따라 비첨 부분의 모양이 개선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원고가 원했던 바대로 코끝의 모양이 달라짐으로써 코가 전체적으로 작고 짧아 보이는 긍정적 효과가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근깨제거술은 위 융비술에 부대하여 무료로 시술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 전 상담 과정에서 주근깨제거술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차 융비술의 내용, 방법과 수술 후 형성될 코의 모양, 주근깨제거 수술의 주체, 방법, 회복과정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였던 사실이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2차 융비술 및 주근깨제거 수술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위 수술시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을 침해하였고, 그에 따라 여자로서 모델 활동을 하던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수술의 부위 및 직업 수행과 사회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도, 수술의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