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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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단129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하안검 및 안면 거상술을 시술받은 후 결막 노출 및 충혈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이후 외안각 골막 고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28.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측 하안검 수술 및 우측 안면 거상술을 시술받았고, 4.5.에는 우측 하안검 외측부에 5㎜ 쿤트 찌마노프스키 수술을 시술받았다. ②이후 3년이 지나 2011.4.29. 원고가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외안각 골막고정술을 추가 시술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시행 받은 이후 결막이 노출되고, 수술 흉터가 확장, 충혈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증상의 개선이 없이 추상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수술에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