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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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0나19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좌측 안구의 돌출 증상에 대한 검사 결과 안구혈관종으로 진단 받은 후 방사선 검사 결과 해면혈관종으로 진단하고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출혈 호소 및 좌안 시력의 상실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4.경 좌측 안구가 서서히 돌출되는 증상이 있어 ㅅ병원에서 C.T.와 M.R.I. 검사를 한 결과 안구혈관종으로 진단되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다. ②4.25. 피고 병원의 안과 전문의인 담당의사는 안구후방에 혈관종양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시신경이 전위되어 있다는 방사선과 소견의 위 필름에 대한 판독결과를 토대로 해면혈관종으로 진단하고 종양제거수술을 권유하였다. ③위 의사는 8.6. 10:00경부터 4시간 동안 원고를 전신마취한 후에 왼쪽 눈썹 아래 부위를 횡으로 3㎝ 절개하는 등 일부 혈관종만을 새끼손가락으로 무딘 박리를 하여 제거하고 절개부분을 봉합한 후 실리콘으로 배관하여 고인 피가 나오도록 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좌안의 시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출혈을 호소하여 8.6. 20:00경 검사한 결과 좌안 시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⑤원고의 좌안으로부터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양성종양으로 밝혀졌다. ⑥원고는 9.25.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의 시력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은 망막중심 동맥폐쇄증으로 진단되고 좌안의 눈꺼풀은 내려져 있고(안검하수), 좌안의 안구운동은 거의 정상인 상태로 퇴원하였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4개월 전의 ㅅ의료원에서 촬영한 C.T.와 M.R.I.필름에 의거하여 판독한 것 보다 실제로 혈관종이 더 크고 혈관종의 위치가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혈관종 전체를 제거하였다가는 시신경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만 제거하고 그치는 과정에서 망막동맥을 손상시키거나, 혈관종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일부만 제거하면서 안구후방의 과다출혈로 혈액이 고여 일시적인 안압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망막동맥이 막히게 되는 등의 부적절한 시술 또는 사후조치를 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혈관종의 크기와 위치로 인하여 위 수술 자체가 쉽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시력상실, 안검하수 ②기대여명 : 53.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40,977,352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2,781,881원(40,977,35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9,781,8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