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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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4가합4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미용목적으로 양쪽 허벅지와 양쪽 팔에 대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양쪽 허벅지의 근육과 피부가 접착되어 허벅지가 함몰, 변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8. 피고 병원에서 미용목적으로 양쪽 허벅지와 양쪽 팔에 대한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②위 지방흡입수술은 피고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지방흡입수술을 지도하던 A의 주도하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③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쪽 허벅지의 근육과 피부가 접착되어 허벅지가 함몰, 변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2.8. 양쪽 허벅지에 특수용액을 삽입하여 접착된 근육과 피부를 분리하는 수술을 한 후, 2002.3.17.양쪽 허벅지 지방삽입수술을 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삽입한 지방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겨 2004.4.8. 염증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좌측허벅지 감각소실, 양쪽 허벅지 다발성 함몰, 반흔 등의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사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지방흡입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체질과 시술할 부위의 지방량, 지방층의 두께, 근육발달정도 등을 면밀히 측정, 검토하여 적당량의 지방을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체질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방을 제거함으로써 원고에게 피부와 근육의 접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쪽 허벅지(함몰, 반흔), 감각소실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3,327,35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7,073,938원 ②보조구비 : 4,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양쪽 허벅지에 함몰, 변형 등의 추상이 남은 점과 여러 번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6,512,404원{※반환 수술비(2,111,111원)포함}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