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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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9가합33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월 |
| 사건요약 | 생후 7월의 유아가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눈동자가 회색으로 보이는 등 증상으로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각막부종 진단 하에 대형병원 등에서 선천성 녹내장 치료 및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결막 염증 및 각막 부종 등 후유증과 삼출물과 피응고물(혈병)이 관찰되어 두차례 재 수술을 하였지만 시력상실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눈동자가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고, 1996.11.20. ㅅ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이 높고 각막부종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2. 피고1병원에 내원 진료를 받았는데, 각막, 동공크기, 안압 측정 및 세균동정 등의 검사를 한 결과, 선천성 녹내장으로 진단한 후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안압하강약인 벤토스(Bentos), 디아목스(Diamox) 등의 점안약을 처방하였다. ③피고1병원은 안압조절 및 안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안과전문의는 12.3. 원고의 오른쪽 눈에 대하여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수술 후 12.7.경 전방에 염증성 혈액덩어리가 출현하고 격한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12.21.경에는 홍채와 수정체가 유착되는 홍채후유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약 20일간 피고병원에서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안압조절, 포도막염치료 및 출혈방지치료로서 경구약 투여와 스테로이드 점안치료 등을 받았다. ⑥원고는 그 후 B대학병원, I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눈이 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들은 1997.1.13. 피고2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진단한 결과, 오른쪽 눈에 결막에 염증이 있고, 각막은 부종 등으로 흐리고 뿌옇게 보이며, 전방내 수정체 앞 표면에 삼출물과 피응고물(혈병)이 관찰되었다. ⑧피고2병원은 1.29. 원고의 오른쪽 눈에 대하여 ‘섬유주절제술, 주변부 홍채절제술, 전방세척 및 섬유막과 혈병제거술’ 등 시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⑨원고는 1.30.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오른쪽 눈 안압은 9㎜Hg로 정상적이었으나, 전방에 혈병과 결막하출혈과 결막 부종이 있는 상태였고, 퇴원 후 피고2병원에서 한 달에 한번 꼴로 정기검진을 받았다. ⑩그 후 원고는 일본의 **안과에서 각종 검사 결과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1998.119. B대학병원에서 ‘아매브 밸브 삽입술’을 시술받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전적 치료를 받았다. ⑪원고 1999.8.경 현재 오른쪽 눈은 각막혼탁으로 인해 시력이 상실되고, 더 이상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병원의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문의인 피고1은 이 사건 1차 수술 시행하면서 ‘후천성 녹내장'으로 최종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2병원에서는 전문의가 원고가 이전에 선천성녹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경위를 듣고 녹내장 증세를 확인하면서 ’의증 선천성녹내장‘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동시에 ’섬유주절제술 후 상태‘ 등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가 염증을 동반한 녹내장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여 이에 따라 치료를 해왔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 병원에 오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 병원에서는 원고가 입원 후 염증을 동반한 녹내장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후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수술방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염증을 동반한 녹내장 환자에게 시술되는 섬유주절제술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수술시기나 그 방법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들 병원에서는 이 사건 1, 2, 3차 수술을 시행하기 앞서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수술을 시행하게 된 원인, 수술의 내용, 방법, 수술 후 증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