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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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단544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밑의 지방을 삽입하는 안와지방수술, 이마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 콧대 및 볼 지방이식 수술 등을 시술 받은 후 눈 밑 반흔, 코끝 비뚤어짐, 홍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4. 피고로부터 눈 밑의 지방을 삽입하는 안와지방수술, 2003.7.9. 이마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 및 재료를 '고어텍스'로 하는 콧대와 코끝의 균형을 잡는 수술, 2003.8.8. 볼 지방이식 수술 등을 시술받았다. ②위 수술 후 원고는 눈 밑에 반흔이 생겼고, 코끝이 비뚤어져 있어 휘었고, 붉은 색을 띠며, 얼굴이 수술 전보다 더 커 보이게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코 성형수술을 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로 인한 외모의 개선, 수술 부위에 염증 등의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보형물의 제거 및 사용할 보형물의 재료의 종류, 이 사건에 있어서 코 수술에 있어 통상의 코 수술 재료인 실리콘과 다른 '고어텍스'라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재수술 가능성, 반흔 또는 색소 침착이나 피부 함몰 가능성 및 이에 대하여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 어느 정도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와 같이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 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수술의 특성, 수술 및 재수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부산지법 2007나18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