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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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98가합43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교내 폭력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에 상해를 입어 머리 부위 정밀검사 결과 뇌좌상 및 두개골기저부골절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신경학적 치료만을 계속하던 중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패혈증에 대한 검사 및 진단 등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폐부종, 급성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 9. 6. 09:30경 학교 교정에서 반 친구로부터 얼굴 및 배 부위 등을 수회 구타당하고, 이어 11:00경 교실에서 다시 위 친구로부터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구타당한 후, 머리 부위에서 많은 피를 흘리다가 곧바로 인근 ㅂ정형외과의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의원에서 두부 열상에 대한 봉합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14:00경 머리 부위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하여 ㄷ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③ㄷ병원에서 두부 전산단층촬영 등의 검사 결과 안과적인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6:25경 3차 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을 거쳐 신경외과에 입원하게 되었다.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뇌좌상 및 두개골기저부골절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9.7. 테파킨(항경련제), 나세틸, 플라본, 시메코(제산제), 세레브로 라이신(뇌 신진대사 활성제)을 투여하는 등 신경학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⑥망인은 9.7. 14:00경부터 복부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간호사들에게 호소하였고, 20:00경 다시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망인은 9.10. 13:00경 입술, 손끝에서 청색증의 징후가 보이면서 심한 오한을 느낀다고 하였다. ⑧망인은 18:00경부터 다시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등은 21:40경에야 비로소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였다. ⑨망인은 9.12. 혼수상태 및 심한 저혈압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 인공투석 등의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 및 그에 따른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증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⑩망인은 출혈부위의 응고에 따른 폐색성 폐렴악화로 상태가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까지 발병한 후 10.4. 08:00경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어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또한 망인에게 늦어도 1997.9.10. 05:00경의 경련 이후부터는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심한 고열, 오한, 복통 및 혈소판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경우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인 피고들로서는 배 부위를 구타당한 망인의 신장이나 폐 등에서 발병할 수 있는 염증에 의한 패혈증의 발병을 의심하고, 위와 같은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내과, 일반외과 등에 협진을 의뢰한다거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혈액검사․복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그 동안 투여하던 항생제의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그 증상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위 증상이 나타난 이후 무려 33시간 이상이 경과한 9.11. 14:40경 망인을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옮긴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외과 및 내과에 망인에 대한 협진을 의뢰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결국,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에 기인한 폐부종, 급성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장애 및 신기능장애로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인이 된 패혈증은 그 원인발견이 어렵고, 치사율이 50%를 상회하는 치명적인 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6,652,749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3,661,099원(109,152,749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6,330,549원) (6)**합계 : 65,661,0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