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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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나520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미세 태동으로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판단되어 태반만출을 위한 용수박리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 산전질찰을 받아왔음. ②2014.2.11. 임신 36주 5일차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일 전부터 태동 미세하게 느껴지고 배도 작아진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음. ③혈액검사 등 결과 프로트롬빈(PT) 시간 14.7초, 활성화부분트로보플라스틴(aPTT) ㅣ간은 42.8초, 혈색소 17.2g/dl로 측정되었음. ④2.14. 새벽 분만진통으로 내원하여 04:00 비수축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자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판단하였음. ⑤08:40 사망 태아를 분만한 후 태반유착으로 태반만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태반을 손으로 제거하는 용수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⑥이완성 자궁출혈이 계속되자 08:40 수혈을 위해 혈액을 주문하고 10:40 수혈을 시작하였는데, 출혈이 계속되자 11:19 구급차를 호출하였음. ⑦11:40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1:51 응급실에 도착 후 지혈치료를 받았으나 실패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용수박리술 당시 자궁에 천공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태반 만출을 위하여 용수박리술을 시행한 후 이완성 자궁출혈이 계속된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혈 3 pint를 수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자궁에 천공이 발생하였다거나 그걱이 피고들의 용수박리술 시행 당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를 상대로 비수축검사, 자궁수축검사, 초음파검사 등 태아안녕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 혈액검사 등 결과 정상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산전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자궁적출술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산전검사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자궁적출이라는 결과가 피고들의 용수박리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용수박리술으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태반만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용수박리술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혈 준비를 마친 후 원고의 남편에게 수혈시행계획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전원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지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4가단18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