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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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5가합10015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및 제왕절개로 출산 경험이 있는 임부의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을 준비하던 중 분만억제제 등 약물 투여 후 혈뇨 및 구토 증상을 보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의 태변착색, 청색증 등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하기 전부터 피고병언에서 정기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근종 및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었음. ②출산을 위하여 2012.2.2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2.17. 13:10 페니라민, 데사메타손 1앰플을 근육주사 후 전혈 1파인트를 수혈 받았음. ③수혈 중 별다른 수혈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14:10 수혈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였음. ④16:45 호흡곤란, 발열감, 구역감 등을 호소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태아비수축 검사, 초음파검사 결과 2분 15초 간격 자궁수축이 확인되었음. ⑤금식 및 응급제왕절개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후 18:25 혈압 210/120mmHg로 높아져 혈압강하제 히드랄라진 10mg을 투여하였음. ⑥18:40 항경련제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여 19:10 혈압이 정상범위인 120/80mmHg로 회복되었음. ⑦22:30 태아비수축 검사결과 2-3분 간격으로 10초간 자궁수축이 관찰되었고, 23:20 분만억제제 라보파주를 투여하였음. ⑧2.18. 새벽 혈압이 170/90mmHg로 높아져 05:00, 07:55, 히드랄라진 10mg을 투여하였음. ⑨05:30 혈뇨를 보고 06:50, 07:55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힘들어하자 08:45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⑩09:25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9:45 신생아를 출산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 11:55 수술을 종료하였음. ⑪20:00, 2.19. 14:00 빈혈치료제 배노스틴을 투여하고 헤모글로빈수치 5.4g/dL로 떨어져 12:30, 14:20 전혈 1파인트 수혈하였음. ⑫수술 후 가슴이 답단한 증상을 지속적 호소하였는데, 2.21. X-ray촬영 결과 폐부종이 발견되어 15:30 알부민 100cc를 투여하였음. ⑬16:45부터 21:30까지 농축적혈구 3파인트를 수혈하였으며 2.23. 13:40부터 15:00까지 농축혈소판 4파인트를 수혈하였음. ⑭2.25. 11:00 신장과 폐기능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다가 심포음파 검사상 승모판 폐쇄부전증 소견을 보였음. ⑮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2.27. 다시 ㅅ병원으로 전원 하여 면역용혈성 빈혈,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증 등 치료를 받았음. ⑯2.29. 직장질누공이 추가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신생아는 출생 당시 +3 정도의 태변착색,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 증상을 보여 J병원으로 전원 하여 치료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혈부작용 등에 관한 과실 여부 : 산모에게 수술 전 수혈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수술 시 예외적으로 대량의 실혈이 예상될 때에는 대량 실혈로 산모가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전 수혈을 하며, 전혈 수혈은 산소운반 능력과 체액량 유지 둘 다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급성 실혈량이 많은 환자에게 시행하고, 적혈구 수혈은 빈혈 환자의 산소운반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는 과거 두 번의 제왕절개술을 받을 당시에도 출혈로 수혈을 받은 바 있는 점, 반복적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궁의 유착위험성이 증가하여 자궁절제 시 출혈도 증가함이 일반적인 점, 제왕절개술과 자궁척출술을 함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질식분만의 경우나 제왕절개술만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출혈량이 1.5-2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수술의 경우는 통상 경우보다 출혈량이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수술 시행 전 원고에 대한 ABO혈액형 검사와 교차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수혈부작용 예방을 위해 폐니마린과 덱사메타손을 주사한 후 전혈 1파인트를 수혈하였는데 수혈 당시 원고에게 맥박 및 체온 상승, 통증, 호흡곤란 등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데, 피고가 실시한 수혈 전 검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해당하고 혈액항체가 무수히 많고 자가면역질환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혈 전에 수혈부작용이나 수혈거부반응을 모두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원고에게 승모판 폐쇄부전증에 의한 기계적인 용혈성 빈혈 증상이 있어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떨어져 산후 회복이나 상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 후에도 원고에게 수혈을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원 후 원고의 증상이 자가면역에 의한 용혈성 빈혈과 승모판 폐쇄부전증에 의한 기계적인 용혈성 빈혈에 모두 해당하나 주된 원인은 심장판막질환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고, 원고의 경우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에 승모판막 인대가 파열되어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인대의 파열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혈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후 과정에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면역용혈성 빈혈,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증, 직장질누공 등 질병 내지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태변흡입증후군 등에 관한 피고의 과실 여부 : 태변의 유출은 모든 분만의 8-20% 정도에서 나타나고, 그 중 5%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행되며 정상적 제왕절개술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수혈부작용과 태변흡입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혈부작용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발병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 원고에게 발생한 수혈부작용에 대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태변흡입증후군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