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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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0908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 파열로 입원 후 태반조기박리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재태기간 39주 2일째 2010.4.17. 01:30 양막이 파열되어 02:15 입원하였음. ②07:00부터 4gtt/min 속도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투여량을 07:20 6gtt/min, 07:55 8gtt/min, 08:20 12gtt/min로 각 증량하였음. ③08:25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 심박수 70-80회/분으로 저하되고 패드 한 장이 흠뻑 젖을 정도 질 출혈이 확인되었음. ④08:28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08:32 수술실로 이동 후 08:43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여아를 분만하였음. ⑤여아는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08:50부터 09:00까지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 처치를 시행하였음. ⑥09:15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9:20 산소포화도 73%, 심박수 70-80회/분 사태로 P병원에 도착하였음. ⑦산소 공급을 지속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80%, 심박수 100회/분까지 회복되었고, 4.20. 뇌 초음파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 영상검사 결과 분만과정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기능 감소 및 흉막삼출, 복강 내 복수 및 부종, 신장기능 저하 등 소견이 발견되었음. ⑧원고는 현재 서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지연이 있고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재활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분만 중 검진 및 처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분만과정에서 NST는 산모의 하복부에 심박동 측정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박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산모가 움직이거나 돌아눕는 경우, 태아가 움직이는 경우, 자궁 수축으로 심박동 측정장치가 움직이거나 심박동 측정장치가 산모 복부에서 이탈한 경우 등 상황에서 태아심박수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때에는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질 출혈이나 태변 확인 등을 위한 내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의료진의 질 출혈 발견이 현저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의 질 출혈이 훨씬 이전에 발생한 것임데도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질 출혈을 발견한 직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수술실로 이동 후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바, 응급제왕절개술 결정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옥시토신 투여 미중단 과실 여부 : 응급제왕절개술 당시 마취기록지상 마취의는수술개시 시에 H/S 수액 500㎖만 원고에게 주입 중이었던 점, 질 출혈이 발견된 때부터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수술실로 이실한 약 7분간 옥시토신이 중단됨이 없이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초음파 검사에 의하면 질 출혈 및 태아곤란증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것이지 옥시토신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옥시토신 투여가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옥시토신 투여 미중단으로 영아에 대한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 산소공급이나 환기 등 처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심박동 이상이 초래된 경우에는 심장 압박 등 처치를, 구강이나 호흡기 내에 태변이나 양수, 기타 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물 등 제거를 할 수 있으며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조기에 시행해야 하나, 적절한 산소공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시도 후 삽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앰부배깅 등을 통한 환기 후 재시도 하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사실,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영아를 분만시킨 후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앰부배깅으로 통해 산소공급을 시작하여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 처치를 시행한 사실, 이후 의료진이 기관삽관 상태를 유지하면서 P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거나 그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영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워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14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