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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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1009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중 태아둔위 확인 후 양막파수 및 제대탈출 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중증 가사상태 발생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3.4.19.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11.13. 태위 둔위를 확인하였음. ②12.31. 양수지수가 5.2-5.3cm, 가장 큰 양수주머니 수직 깊이가 2.3cm임을 확인하였는데, 2014.1.3. 11:00 제왕절개 분만을 결정하였음. ③임신 38주 7일째 1.3. 00:00 양막이 파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 내진,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였음. ④00:20 양수지수 4cm, 자궁수축 없음, 태아심박동수 정상, 자궁경부 닫혀 있음을 확인 후 00:33부터 00:58까지 NST를 부착하였음. ⑤02:00부터 휴대용 도플러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 측정하였고, 제대 15cm 정도 탈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05:42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3.11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출생 직후 반사가 전혀 없고 심박동 소리만 작게 들리고 아프가 점수 3점의 중증 가사 상태로 평가되었음. ⑦구강대구강호흡, 앰부배깅 등 양압환기를 실시한 결과 05:57 자발호흡 및 심박동이 호전되었고 피부색 역시 분홍빛을 보였음. ⑧상급병원의 치료를 위하여 H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06:30 의료진과 동승 하에 구급차량을 통하여 이송하였음. ⑨06:42 H병원에 도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고 07:28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 51.9mmHg, 산소포화도 67.7%, 이산화탄소분압 58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⑩도착 당시 태변착색이 확인되었고, 흉부X-ray 검사결과 우측 기흉과 좌측 기종격동 발생이 확인되었음. ⑪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상세불명 경련, 상세불명 기흉을 진단받고 1.3.부터 3.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⑫인지기능 저하, 경직성 사지마비, 운동발달 지연, 협응운동장애, 수부기능 저하, 경구 섭취능력 저하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사전조치 소홀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관장을 하지 않았기에 제대찰출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거나 관장을 하였더라면 제대탈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응급제왕절개술을 피하기 위하여 침상안정 처방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당직의 처방에 따른 관장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제대탈출 내지 제대압박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경과관찰 소홀 여부 : 원고가 양막파열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통의 활성기, 자궁경부 개대 및 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약 1시가 내지 2시간 간격으로 휴대용 도플러를 이요한 태아심박동수만을 측정하였을 뿐 산모가 호소하는 통증이 진통의 활성기에 진입한 것인지, 자궁경부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전혀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고가 제대탈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제대탈출 진단 및 그에 따른 태아에 대한 관찰 및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불완전 둔위와 양수감소 증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막파열로 내원하여 그로 인한 제대탈출 내지 제대압박의 위험성이 증가한 원고와 태아에 대하여 그 위험성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응급제왕절개술 지연 여부 : 원고에게 제대찰출이 발생한 후 의료진 중 한 명이 그 상황을 곧바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원고는 약 1시간가량 방치되다가 의료진이 제대탈출에 따른 응급제왕절개술을 위한 준비를 거쳐 응급 수술을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신생아는 중증 가사 상태로 출생하면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 장애를 입게 되었던 것인 이상, 의료진에게는 제대탈출이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응급조치 소홀 여부 : 감정의는 의료진의 응급초치에 대하여 ‘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확인되는 신생아에 대하여 반드시 기관내 삽곤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극, 양압환기, 심장마사지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바, 신생아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한 결과 삼장박동이 잘 들리고 피부색도 좋아지며 반사도 약간 생겨나고 끙끙 앓기 시작하며 자발호흡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관내 삽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취했어야 할 응급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의료진이 전원 직후 신생아에게 태변착색을 확인하였고 이후 흉부 X-ray검사를 통하여 우측 기훙과 좌측 기종격동의 발생을 확인하였지만, 감정의는 ‘기흉 및 기종격동은 선천성 폐 발육 이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이유가 뚜렷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생아에게 기흉 및 기종격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태변착색에 대한 적절한 양압환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하여 출생 후 저산소성 뇌병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양압환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전원조치 지연 여부 :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제대탈출로 인하여 가사 상태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산소 투여, 앰부배깅, 흉부 압박 등을 시행하여 신생아의 자발호흡, 심박동수 등이 회복되는 등 전원이 가능한 상태까지의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 후 이루어져야 하는 점, 신생아 소생술로 자발호흡, 심박동수 등이 회복된 이후에도 신생아의 자발호흡이 약할 때는 신생아에게 추가적인 자극을 가하게 된 점, 제1심 법원 감정의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신생아에 대한 전원조치 시점은 적정하였고,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추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를 전원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할 정도의 지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불완전 둔위와 양수감소 증상이 있는 원고가 양막파열로 내원한 상황에서 제대탈출 내지 제대압박의 위험성이 증가한 원고 및 태아에 대하여 유구되는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그 결과 제대탈출이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잘못으로 인해 뒤늦게 응급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저산소증 뇌병증 등의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 및 병원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언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제대탈출에 대한여 적절히 대응하였더라도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②기대여명 : 19.6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67,712,2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4,798,485원 ②향후치료비 : 363,593,662원 ③보조구비 : 11,455,5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95,748,3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61,985,010원(1,103,308,35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 과실 정도, 피해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741,985,0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4가합10148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