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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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3315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중 자연분만으로 망아를 출산 직후 자가울음이 없고 자극반응이 없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상태 회복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사실을 확인 후 2014.5.17. 피고병원에서 초음파상 재티기간 6주 진단을 받고 7.5., 8.6. 각 기형아 산별검사를 받았음.(1,2차 검사) ②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등 결과 태아의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는데, 2015.1.18. 새벽 복부에 진통을 느껴 06:0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16:05부터 16:30 사이에 피고병원에 도착하였고, 16:51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였고 망아는 출생 직후 자가울음이 없었음. ④망아의 증상이 호전 없자 L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17:00 119 안전센터 및 L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연락하여 전원준비를 하였음. ⑤L병원으로 전원 당시 망아의 심박수 및 산소포화도는 모니터상 감지되지 않았고, 청진상 심장박동도 청진되지 않는 상태였음. ⑥기도삽관 및 약물투여 1회를 포함한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심박수가 120회/분, 산소포화도가 85%로 회복되었음. ⑦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은 후 2.16.까지 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염색체검사, 척수성 근위축증,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음. ⑧2.16.부터 3.22.까지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한 후 4.15. 12:45 심장정지가 발생하자 N병원에 내원하였음. ⑨19:15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여부 : 자연진통 중인 자궁은 분만 전까지 옥시토신에 매우 민감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정맥 내에 투여하면 임신자궁을 과도하게 수축시킬 수 있어서 태아 사망이나 자궁파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옥시토신 투여 시에는 정맥주사 투여량 조절기 등을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는 점, 피고는 간호사에게 메시지로 옥시토신의 투여를 지시하면서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내용만을 근거로 삼았고, 옥시토신의 투여를 지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약량 등 내용 없이 투약을 지시한 점, 메시지 복구자료, 의무기록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간호사들에게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한 후 옥시토신 투여를 계속 증량하도록 지시하였고, 간호사가 피고에게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한편 피고는 그제야 옥시토신을 4gtt로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를 전후하여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자궁수축 후 약 30초 후에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옥시토신의 투여를 줄이거나 중지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그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옥시토신 투여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여 태아에게 산소부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에게 적절한 시점에 산소를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가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간호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으로 판단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사는 옥시토신을 4gtt의 속도로 투여한 후 태아심박동수가 65회/분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에게 NST 기록지를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피고는 기록지를 보고 나서 옥시토신 투여량을 4gtt로 줄이라고 지시하여 간호조사가 현재 4gtt로 투여 중이라고 하면서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시킬지 여부를 물어보자 비로소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시킨 점, 피고는 원고에게 장시간 동안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도 병원에 오지 않다가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하였고 옥시토신의 투여 등을 간호사에게 지시하면서 간호사로부터 메시지를 통해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을 뿐 환자의 상태나 NST 기록지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출산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가 태어난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망아가 출생한 지 9분이 경과한 후 119안전센터 및 L병원에 연락하여 전원준비를 한 점, 119 구급대는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망아 및 간호사를 태운 후 L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아의 기도확보를 위해 도수조작,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출산 후 처치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 망아는 피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던 점, 망아는 L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한 점, 망아에 대한 염색체 검사, 척수성 근위축증,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유전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L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인공폐표면 활성제를 투여하였으나 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아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외 망아가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점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신생아 신경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82,846,061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188,351원 ②보조구비 : 1,234,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8시간-60일) ②금액 : 5,235,37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9,401,513원(298,503,785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분만 및 치료 경위,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와 진료기록위조행위 감행의 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기타 사정 (6)*상속 : 부모(각 74,700,756원) (7)**합계 : 155,179,7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71955) ※금액변경 : 150,957,974원(1심판결)-> 155,179,74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