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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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5나55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안검 성형술, 중하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양측 안면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 감각저하 및 통증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12. 피고의원에서 상안검 성형술을 받았고, 3.17. 중하안면거상술을 각 받았음. ②2015.5.4. 양측 안면통증으로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5.21.부터 6.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안면 감각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다한 것이며, 성형수술 후 상태가 원고가 주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수술 전의 예상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료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상안검 성형술은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절한 방법이고, 안면거상술 또한 원고의 술전 사진에서 확인되는 코입술접힌주름, 군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방법의 선택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들의 의료방법 선택이나 수술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술 등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성형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안면 감각저하 및 통증은 그 증상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성형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한 것들임은 인정되는바, 성형수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거제 2014가소12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