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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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15나230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쌍둥이 중 저체중 미숙아로 출생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어 가스배출 및 수액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복부팽만 증가 및 장천공이 진단되어 복막배액술 시행 후 복강 내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임신 36주 만에 일란성 쌍둥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였고, 망아는 1.86kg의 저체중 미숙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②2012.3.25. 출생 5일 후 망아의 복부가 팽만 되어 육안으로 관찰하고 X-ray촬영 결과 복부에 가스가 차 있고 복부 좌측 일직선과 우측 음염이 나타나 있었음. ③16:00 망아의 복부가 딱딱하게 만져지고 흡인 시 담즙이 섞인 잔유가 나오기도 하였음. ④가스를 빼내기 위하여 직장 내로 튜브를 삽입하고 금식을 시키면서 정맥으로 수액을 충분히 늘려주라는 지시를 하였음. ⑤처치 후 망아는 맥박수 140-170회/분, 호흡수 50회/분, 산소포화도 95-100%를 유지되는 등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되었음. ⑥3.26. 04:00 복부 팽만이 증가하였고 06:23 X-ray촬영을 다시 한 결과 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⑦망아의 생체징후가 불안정하여 일단 복막배액술 등 처치를 한 후술하기로 하고 응급 개복수술을 하기 전 수술동의를 받았음. ⑧14:03 복막배액술 시행과 수혈, 항생제 처방 등 처치를 하고, 16:20 개복수술을 시작하여 수술 중 위의 대만을 따라 위장 천공과 전소장에 장염을 발견하였음. ⑨망아는 회복하지 못하고 21:30 위 천공으로 복강 내 괴사성 장염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시작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수련의로서 의료 경험이 많지 않았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의심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나 선배 등 전문의에게 문의하고 특히 1년 차 근무의사의 경우 전문의 펠로우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진료 시스템에 따라서 환자에게 절절한 의료를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는 망아의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천공이나 장 천공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하며 지도교수나 다른 전문의 등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망아의 장 내에 가스가 차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처치만 하였다. 이는 신생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신생아의 담당 주치의에게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망아에 대한 최초 X-ray촬영 때부터 추가 촬영 후 지도교수의 위 천공 진단에 따라 망아에 대한 복막배액술 시행과 개복 수술 때까지 망아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12시간 이상 지체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요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위 천공은 발생 원인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피고의 과실이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6,081,80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0,540,902원(221,081,80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2,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과 경위,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5,020,451원) (6)**합계 : 150,540,9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14가합1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