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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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201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쌍꺼풀 수술 후 안과에서 안검염, 건성안 진단을 받고 눈의 건조 및 피로 증상으로 토안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8. 피고 의원에서 양쪽 눈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2015.2.23. F안과에 내원하여 안건염, 건성안 등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잘 때 눈이 잘 안 감기고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증상과 약 1mm 정도 토안이 발생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1mm 정도의 경증의 토안증 소견이 관찰되는 바 토안증은 일반적으로 눈꺼풀 처짐에 대한 수술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쌍꺼풀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경우 피부를 과다하게 잘라내어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눈꺼풀의 반흔의 유착 정도도 심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정도가 감소하고 증세가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qe은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수술 후 상당기간 동안 통증, 이상감각이 올 수도 있으며 수술 부위에 반흔 형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받을 수술의 명칭, 수술방법, 그에 따른 토안, 안구건조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수술방법 및 그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