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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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단180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익상편 진단을 받은 후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후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안 백내장, 양안 익상편 진단을 받고 12.15. 우안 시력 0.5, 좌안 시력 0.02 상태로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음. ②12.16.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백내장 수술 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한 채 수술이 종료되었음.(1차 수술) ③재수술을 무료로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12.22.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후속 치료를 요청하였음. ④2010.2.11. 좌안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좌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에서 초음파수정체 유화술 도중에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고 유리체가 탈출하여 낭외적출술로 전환하고 앞유리체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후낭 파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수술도구 조작상 과실이 없더라도 백내장이 심한 경우 후낭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1차 수술 전 좌안 시력이 0.02에 불과할 정도로 백내장 중증 상태였고, 양안에 익상편이 있어 제거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수정체 후낭이 퇴행성 변화 등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초음파수정체 유화술 도중에 후낭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집도의의 수술도구 조작상 과실로 유발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1차 수술 후 부종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원고는 인공수정체 삽입을 위한 재수술을 즉시 시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1차 수술 후 6일 만에 피고2.병원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청하였는바, 피고2.는 원고의 각막부종의 상태 변화를 약 50일간 관찰하여 각막부종이 상당히 호전된 상태에서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각막내피세포수 검사가 재수술을 위한 필수적 검사라고 볼 수 없으며 재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좌안의 시력을 회복할 수 없고 재수술을 시행하면 좌안의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나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험을 무릎쓰고라고 조속히 재수술을 시행하길 강력하게 희망하여 1차 수술 후 50여 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2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의학적 과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이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방법과 합병증에 관한 수술 전 설명의무’는 이행하였다고 판단한다. 진료기록에 1차 수술 도중 및 수술 후 수술방법 변경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는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입해 넣음으로써 진료기록을 변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에게 백내장 수술의 세부적인 방법이나 개개 합병증의 발생기전이나 발생시 대처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로 피고1이 후낭파열, 유리체 탈출, 낭외적출술, 유리체부분 절제술 등을 개별적으로 언급하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방법과 합병증에 관한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2.는 1차 수술 후 50여 일이 경과하여 각막부종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의 시행을 결정한 사실, 주치의와 그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는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동의서’ 양식과 ‘유리체 절제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양식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각 수술의 일반적인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고 원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 양식에는 합병증으로 ‘각막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 후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2.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방법과 합병증에 관한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1.은 원고에게 집도의 변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인 각막부종에 의한 시력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 및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점, 수술 전후 원고의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