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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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12175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쌍꺼풀과 팔자주름에 대한 앞트임 및 쌍꺼풀 수술과 팔자주름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우측 뺨 저린감 및 안면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결과 신경불완전 손상 추정 소견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5. C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눈 쌍꺼풀이 풀리고 팔자주름 깊게 파인 것에 대한 상담을 하여 필러주사와 수술의 장단점 및 비용을 설명들었음. ②수술동의서 작성 후 앞트임 및 우측 쌍꺼풀 수술과 팔자주름 부위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음. ③1.19. 우측 입술 감각이 멍멍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운동신경 테스트를 하였으나 결과는 정상이었고, 6.7. 찌릿찌릿한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0.19. 차가운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여, 11.8. 수술로 얼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⑤2013.7.30.부터 8.26.까지 ㄱ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진료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전기진단검사 결과 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추정하였음. ⑥이후 회복가능성 여부는 현재 추정할 수 없으나 이상 감각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뺨 부위 저린감 등 증상은 주관적으로 것으로 타각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아면신경 마비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위 증상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선행되어야 알 수 있는 점, 해부학적으로 팔자주름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중에 주사바늘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보형물의 압박에 의한 주변 신경손상이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고가 호소하는 증ㅅㅇ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관적으로 것으로 감각신경의 이상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