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251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눈 밑 떨림증상으로 MRA검사 결과 뇌동맥에 의한 안면신경 압박으로 안면경련 진단 하에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안면마비와 청력저하 증상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계속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경부터 지속된 좌측 눈 밑 떨립 증상으로 2012.6.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MRA(뇌혈관조영술)촬영 검사를 실시하였음. ②검사결과 좌측 전하소뇌동맥 안면신경근 압박으로 편측 안면경련 진단 후 미세혈관감압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③7.24. 입원 후 7.25. 08:00부터 12:30까지 전신마취 하 미세혈관감압슬을 시행하여 7.26. 14:00 일반병실로 이실시켰음. ④14:40 경도 안면마비 증상이 확인되어 스테로이드 투여 후 재활치료 및 경관찰을 하던 중 8.2. 퇴원 조치하였음. ⑤좌측 안면마비와 청력감소로 8.21. 재입원하였고, 약물치료를 지속하여 경과관찰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외래 추적진료를 결정하였음. ⑥9.28. 퇴원하였는데, 현재까지 좌측 안면신경 마비, 청력상실과 이명, 말초성 전정기능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미세혈관감압술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청력저하 혹은 청력상실, 뇌척수액 비루, 안면마비, 소뇌출혈 혹은 소뇌경색, 감염, 경막하 출혈이 있는데, 수술 중 신경기능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제9-11번 뇌신경과 맥락총, 제7번 뇌신경과 제8번 뇌신경의 주행 경로를 각각 확인하고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면신경 및 청신경 이상유무를 모니터링하면서 소뇌동맥과 안면신경 사이에 테플론 패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의료진의 위 감압 조치로 인해 외측 확산반응이 70%로 호정되는 등 수술은 순조롭게 마루리되었고 수술 직후 안면신경이나 청신경의 이상 소견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진료기록상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이 최초로 관찰된 시점은 수술 후 26시간이 경과한 후이고, 청력저하 증상이 최초로 관찰된 시점은 수술 후 6일이 경과한 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서 곧바로 안면마비나 청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플론 삽입으로 인한 신경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오히려 미세혈관감압술 시행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압박되었던 안면신경이 펴지게 되면서 부종이 발생한 탓에 지연성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안면신경 및 청신경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수르이 목적과 그 방법 및 절차, 수술 이후 출혈, 뇌출혈, 신경학적 장애, 통증, 감염, 안면신경 또는 청신경의 손상, 안면마비, 청력감소 및 소실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