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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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3492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진단 및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은 후 외래진료 중 간질약인 옥스카바제핀 투약하였으나 드레스 증후군 추정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곤란 발생으로 응급실 후송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22. 뇌수막종으로 ㅅ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고 2009.6.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전신경련 등 간질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②간질약 프로막과 토파맥스를 투약 받았는데 프로막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를 호소하였고, 2011.1.27.부터 프로막 복용량을 줄이고 옥스카바제핀을 투약하였음. ③투약 이후 3.5. 피부발진, 두통, 복통 및 오심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 및 입원 후 3.6. 옥스카바제핀에 대한 과민반응인 드레스 증후군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④입원 후 옥스카바제핀의 투약을 중지하고 드레스 증후군으로 병발된 각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음. ⑤4.15. 증상이 호전되어 망인을 퇴원시키고, 외래 진료를 통하여 계속 경과를 관찰하여 외래 진료를 계속 받았음. ⑥5.4.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심근염 추정 진단 및 응급치료를 받던 중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옥스카바제핀 투약 당시 특이체질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드레스 증후군이 옥스카바제핀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아닌 까닭에 투약 당시 일반적인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망인에게 위 옥스카바제핀의 투약으로 드레스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는바, 망인이 옥스카바제핀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특이제질인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토파맥스에 대한 불내성과 드레스 증후군의 발병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이 옥스카바제핀을 투약할 당시 망인이 드레스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검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기존에 처방받았던 약품인 토파맥스에 불내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2)퇴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래 혈액투석 치료, 피부발진에 대한 피부과 치료 등을 하다가 급성 신장손상은 호전된 상태를 보여 지지적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부발진도 안정되고 호흡곤란의 호소도 없어져 그 때야 비로서 의료진이 망인의 퇴원을 고려하게 된 사실, 망인이 입원기간 동안 호산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퇴원 당시 호산구 수치가 정상에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당시 망인의 증상과 상태에 비추어 퇴원시킨 후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한 것이 의료진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는 달리 망인이 퇴원 당시까지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할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외래진료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망인의 외래진료 당시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옥스카바제핀을 투약하기 시작할 때나 또는 투약의 중간에라도 옥스카바제핀의 일반적인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투약 여부를 선택할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망인의 사망원인이 드레스 증후군이나 기타 옥스카바제핀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과 망인의 드레스 중후군 발병 또는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만을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진료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상속 :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