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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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387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손의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이자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척수병증과 경수 부종이 확인되어 경추 후궁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수 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외국인)는 2011.10.24. 양손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8.까지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후 8개월이 경과 후 2012.8.31. 뒷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 후 약물처방을 받았음. ②통증이 지속되자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9.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MRI 및 CT검사, 상지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경추 4-5번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5-5-7번간 경성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하였음. ④9.17. 13:30부터 17:20까지 경추 제5-6번간 및 6-7번간 분절에 대한 전방 추간판 절제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1시간이 경과하여 18:14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상지감각과 근력에는 이상이 없으나 하지감각과 근력은 완전 소실된 상태였음. ⑥18:54 응급 CT검사 실시하였으나 하지마비 원인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감압부 주변 혈종 형성에 의한 신경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수술을 결정하였음. ⑦20:15부터 9.18. 01:00까지 혈종 및 추체 후방 잔여 골극 절제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중 고정판 및 나사못을 모두 제거한 후 경추 제5-6번간 및 제6-7번간 내부를 관찰하였으나 혈종 등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⑨11:03 응급 CT검사 결과 출혈 및 혈종 등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 소견은 혹인되지 않았음. ⑩11:48 MRI검사를 결정하고 14:40 MRI검사실로 이동시켰으나 금속물질이 포함된 인공기도가 삽관되어 MRI검사가 불가능하였음. ⑪기존 인공기도를 발관하고 금속물질이 없는 인공기도를 재삽관 후 20:04 추적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⑫검사결과 경추 3-4-5-6번 척수병증과 경수 부종이 확인되어 22:50부터 9.19. 02:25까지 후방 접근 방식으로 척수 부위 혈종을 제거하였음. ⑬경추 3-4-5-6-7번간 척추관을 넗혀주는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고(3차 수술), 사지부전 마비증상을 보이자 보존적 치료 및 물리치료를 지속하였음. ⑭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기로 하여 2013.1.1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경수 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부전 마비상태이고 흉추 5번 이하 부위 감각저하와 배변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양손의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고, 양손과 뒷목의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약물처방을 받기도 하여 통증이 지속되자 수술적 방법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던 것으로 경추 MRI 및 CT검사, 상지 근전도검사에서도 경추 4-5번간 경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7번간 경성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 등 각 수술 이전부터 이미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전방 접근의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전신마취 상태인 원고의 목을 뒤로 신전시켜 절개부위를 노출시킨 후 수술 시작에 앞서 방사선기계를 이용하여 경추 간격을 혹인하는 등 경추 과신전으로 인한 신경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과정에서 하지마비 상태를 유발할 만한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추가로 감압술을 시행한 후 출혈된 혈액이 수술 부위에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함으로써 수술 이후 혈종 생성에 따른 경수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이 종료된 이후 상태변화를 집중관찰하던 중 출혈 및 혈종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검사 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추적 MRI검사를 결정하여 금속물질이 포함된 인공기도가 삽관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고의 보호자와 상의하여 기존의 인공기도를 발관하여 금속물질이 없는 인공기도를 재삽관하는 과정을 거쳐 MRI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바, MRI검사가 척수신경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인 것은 사실이나, CT검사에 의하여도 출혈이나 혈종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의료진이 처음부터 MRI검사가 아닌 CT검사를 실시한 것을 가리켜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MRI검사를 만연히 지체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이 탈출된 추간판의 절제에 따른 척수신경 부종으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의 발현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에 관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원고의 질병을 완치시키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거이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료채무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치료비채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생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