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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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631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발견되어 입원 및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급성 뇌출혈 발생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부종 확인되어 응급수술 후 보존적 치료 중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경 E병원에서 뇌 MRI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8.4.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얼굴 감각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8.5. 혈관조영술 및 뇌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는데, 8.9. 08:30부터 13:30까지 사이에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직후 13:50 뇌 CT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3:00 두통을 호소하였고, 23:10 신경학적 검사결과 의식혼미 상태였음. ⑤동공 우측 4mm, 좌측 6mm 크기로 비대칭이 되었으며 동공반사가 소실된 상태였고,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⑥좌측 전두정엽 부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맥경색으로 판단하여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음. ⑦8.10. 00:00부터 06:00까지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06:05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은 줄어든 소견을 보였음.(2차 수술) ⑧수술 후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동공은 우측 4mm, 좌측 5mm 크기로 동공반사는 없는 상태였음. ⑨17:00 뇌 CT검사 결과 전두엽 뇌출혈이 다시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음. ⑩19:00부터 22:45까지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직후 23:10 뇌 CT검사 결과 뇌출은 줄어든 소견을 보였음.(3차 수술) ⑪수술 후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동공은 우측 4mm, 좌측 4mm 크기로 동공반사는 없는 상태였음. ⑫8.25. 기관절개술, 12.9. 두개골성형술 등을 시행 받은 후 보존적 치료 등을 지속하다가, 2011.3.2. 퇴원 후 ㅅ대학병원, ㅇ대학병원 등에 입원치료를 받아 왔음.(뇌병변 장애1급) |
| 결과 | 원고 일부숭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정맥경색 및 뇌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시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지주막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전두엽과 측두엽을 벌리기 위해 구부릴 수 있는 금속판으로 된 견인기를 이용하여 전두엽과 측두엽을 당기고 수술을 진해하게 되나, 과도한 뇌 견인시에는 뇌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견인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햐 하는 점, 뇌 정맥이 막힐 경우 동맥쪽에서는 혈액 공급이 계속되지만 정맥을 통해 나가는 통로가 막혀 혈액이 뇌조직 내에 쌓여 경색이 생기고 정맥압이 높아서 경색화된 뇌조직내로 출혈이 초래되는 점, 개두술을 시행할 경우 동맥류를 노출하기 위한 뇌견인 등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맥이 막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1차 수술을 위해 개두술을 시행하였던 부위와 일치하는데 1차 수술을 통해 시행한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풀어져서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풀어져서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정맥경색 및 뇌출혈은 피고병운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견인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뇌견인을 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차 수술시 지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개두술을 시행할 때에는 지혈이 핵심과정이고 노출된 뇌 부위에서 지혈을 철저히 한 뒤에 수술을 마쳐야 하는 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통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을 실시하여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던 점, 수술 직후 원고의 뇌부종이나 반대쪽으로 밀린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2차 수술을 통해 감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맥경색이 계속 진행되어 다시 뇌부종이 심해지고 출혈성 경색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3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시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뇌동맥류의 다양한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남편으로부터 의사의 설명내용을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결국 의료진에게 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견인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뇌견인을 한 과실이 있고 그 후 원고에게 정맥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한 바,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정맥경색 및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병변 장애) ②기대여명 : 1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6,184,7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5,013,356원 ②향후치료비 : 46,867,370원 ③보조구비 : 4,583,550원 (3)개호비 ①개호인 수 : 성인 1인 ②금액 : 340,517,63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25,900,007원(546,900,00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395,900,0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