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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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4가합28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설압 진단 및 입원하여 우측 반설절제, 견갑설골 경부절제, 악하선 절제술 등 수술 시행 후 호흡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중환자실 전실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구강 내 이물감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3.7.3. 혀 부위 조직검사 및 경부 검사결과, 설암 1기로 진단되어 7.18. 입원하였음. ②7.19. 12:30부터 16:30까지 우측 반설절제술, 견갑설골상부 경부절제술, 악하선 절제술을 시행 후 수술 부위에 헤모박을 삽입하였음. ③7.20. 14:50 호흡곤란, 가래 등 증상을 보이다가 15:55 호흡정지 증상을 보였고, 산소공급, 흉부압박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 ④16:11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혈액을 배출시킨 후 16:30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는데, 11.25.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사지마비 상태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4.6.29. 23: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을 받기 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합병증,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헤모박 관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에 의료진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헤모박 작동 여부 및 그 배액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및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확인한 후 수술 부위 이상 유무를 면밀히 관찰 및 검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헤모박 관리 및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의 이상 증상을 발견한 이후에 시행한 응급처치 등 조치는 나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3,000,00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12시간) ②금액 : 27,622,83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498,266원(30,622,833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기왕 병력,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진료상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6)**합계 : 66,498,2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