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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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034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맥류 진단 하에 응급 전원 후 코일색전술 시행 중 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시술 종료 후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2010.3.27. E병원에서 뇌 CT촬영을 통해 중대뇌동맥 분지 동맥류 진단을 받고 4.2.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음. ②양측 중대뇌동맥 분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 중 뇌동맥류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음. ③지혈제를 정맥주사하고 풍선을 중대뇌동맥 기시부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면서 미세도관을 이용 동맥류 코일 삽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음. ④우측 전두-측두-두정엽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뇌부종으로 4.3.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과 경막성형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이 악화되어 4.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뇌동맥류 일부가 경막 침 지주막과 유착이 된 경우 혈관이 미세유도철사나 미세도관으로 인해 펴지면서 유착된 부분이 파열될 수 있는 등 미세도관이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는 뇌동맥는 항상 파열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뇌동맥류 수술은 개두술을 하거나 코일색전술을 하거나 수술 중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점, 뇌동맥류 파열 시의 원칙은 가능한 한 빨리 뇌동맥류 색전술을 진행하여 출혈을 멈추는 것이며 색전술을 시행하여 출혈을 멈춘 후 뇌 CT 및 신경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뇌압 강하를 위해 약물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은 더 신속하게 지혈을 시키고 동시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손상을 줄일 수 있는 풍선을 이용한 일시적 혈류차단 방법을 선택한 점, 망인에 대한 혈관 내 수술 종료 시 마지막으로 시행된 뇌혈관 조혈술에서는 코일색전술 시술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반복적인 풍선 확장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해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혈류차단 시간이 길어져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미세유도철사가 망인의 뇌동맥류를 뚫고 그 상단으로 빠져 올라가는 등 의료진의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거나 의료진이 풍선을 부풀린 상태를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에게 뇌경색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