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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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70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출혈, 폐출혈, 흉추 골절 등 소견 하에 수술을 시행하던 중 추가 골절이 확인되어 수술 시행 후 심정지 발생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19. 교통사고를 당하여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CT촬영 등 검사결과 흉추 8-9번-요추 1번간 골절, 좌측 갈비뼈 금과 경미한 뇌출혈, 폐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상태 안정 후 천천히 척추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③6.25. 14:35 수술실 입실 및 마취 후 16:35부터 20:00까지 수술을 진행하던 중 기존 소견과 다르게 흉추 4-5—6-7-10번간 골절이 추가로 발견되었음. ④21:50 수술실을 퇴실한 후 22:40 산소포화도가 91%, 혈압이 97/52mmHg로 다소 낮게 측정되자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정상범위 내의 활력징후를 유지하였음. ⑤22:50 구기도기를 삽입한 채로 중심정맥관을 빼고 압박지혈을 시행하던 중 폐부종 소견을 보이며 산소포화도 68%, 혈압 65/45mmHg로 급격히 떨어졌음. ⑥22:53 앰부백으로 산소공급을 시행한 후 22:55 기관삽관을 하여 23:10 산소포화도 85%, 혈압 112/52mmHg로 회곡되었음. ⑦23:25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6.26. 01:41 폐부종,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수술 전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다음날 이미 수술을 계획하였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그로부터 4일 후 수술을 시행한 점, 망인이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4일 동안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영상의학검사 등이 시행되 sruf과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이상 발견되지는 않은 점, 의료진으 수술 시행 전날 호흡기내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결과 양 과로부터 수술은 가능하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망인 내지 보호자에게 그에 관한 경고를 한 후 진행하되, 수술 후 폐기능검사를 수행해달라는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중 과실 여부 : 수술 진행 중 기존 계획보다 수술 벙위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확대된 부분은 수술 전 영상의학 검사상 발견되지 않았던 부위인 점, 수술범위가 확대되는 관계로 출혈과 저혈압 교정을 위하여 배출량에 비해 혈액과 수액이 많이 투여되기는 하였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이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진하고 있었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잘 조절할 것을 지시한 점, 망인이 수술실에 입실하여 이후 퇴실하였고 마취 시간과 회복 시간을 뺀 실제 수술 기간은 3시간 25분가량으로서 수술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수술 시간이 3시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을 잘못하거나 수술 중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 후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산소퐈화도 95% 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회복실에서 퇴실한 21:50 이후에는 수술 전 호흡기내과의 협진 소견과 수술 중 마취통증의학과의 소견에 따라 폐부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별실에 들어가지 않은 채 간호사실 옆에 위치하며 경과과찰이 이루어진 점, 이후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회복을 위하여 수혈과 약물 투여 등 조치를 계속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급작스레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후 망인의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폐부종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수술범위, 수술 중 및 수술 후 사망 가능성 등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춤분히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수술 중에 골절이 추가로 발견되어 수술범위가 수술 전 설명한 범위보다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수술 지행 중 추가로 발견된 이상 부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진행된 수술에 대해서까지 그때그때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