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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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634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감기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급성인두편도염 추정 진단 하에 치료 중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산소공급 등 처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사상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21. 오전 감기증세로 감기약을 복용한 후 갑자기 숨이 차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1:5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활력징후는 혈압 159/105mmHg, 맥박 108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8.8℃로 측정되었음. ③호흡시 천명이 청진되었고,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추정 진단하여 목부위 X-ray촬영하여 콧줄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음. ④22:20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자 산소공급 방법을 콧줄에서 산소마스크로 바꾸고 5L로 증량하여 공급하였음. ⑤22:23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을 투여하였고, 22:35 혈압 209/104mmHg, 맥박 130회/분, 22:45 혈압 180/10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28회/분로 측정되었음. ⑥산소포화도 22:49 92%, 22:53 89%로 떨어지자 22:54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성문 주위 구조물을 찾지 못하여 실패하였음. ⑦23:00 산소포화도 48%까지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23:06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하였음. ⑧급성 후두개염으로 확진되어 23:20 자발순환이 돌아오고 활력징후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있던 중 10.30.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급성 후두개염은 음식을 삼킬 때 통증, 발성장애, 호흡곤란, 천명, 고열 등의 증상이 있고, 부종의 정도에 따라 1시간 또는 5시간 내에 급격한 부종으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질환으로서 전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급성 후두개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 항생제와 부종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투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종이 심해져 호흡곤란이 올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기도의 유지에 필요한 삽관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항상 이를 시행할 태세를 가추고 있어야 하는 점, 기도폐쇄로 인하여 산소공급에 장애가 온 후 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심장마비와 함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호흡곤란과 천명이 확인되고 목 부위에 X-ray촬영까지 마친 이상 어렵지 않게 기도폐쇄를 야기할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의심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이비인후과 의료진에 협진 요청을 하여 명확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망인을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오진함으로써 기도폐쇄 증세에 대하여 신속한 기도삽관 또는 윤상갑상막절재술 등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급성 후두개염의 감별진단이 상당히 용이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증세를 아나필락시스로 의심한 것 그리고 부종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했음에도 부종에 따른 기도폐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역시 과실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내원 후 급속도로 상태 악화되어 불과 1시간 후에 심정지가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4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34,449,075원/ 일실퇴직금(55,347,133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1,694,720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75,836,966원원(594,796,208원×0.8) (5)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기존 상태 및 나이, 기타 사정 (6)*상속 : 배우자(309,298,813원), 자녀(206,199,208원) (7)**합계 : 549,498,0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