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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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21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기건강검진으로 위장조영검사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위전절제술을 받았으나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7.7. 피고의원에서 정기건강검진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정상 소견을 판독되었음 ②7.13. 검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위장 장애를 느껴오다가 2012.1.9. ㄱ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음. ③1.10. 위전절제술을 받고 피고의원 등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3.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위장조영검사 촬영 영상에 나타난 위 소만부 궤양과 약간 융기된 병변 및 위 점막 끌려가는 모습은 위암 뿐만 아니라 위 궤양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그 소견만으로는 위암으로 확진내리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위장조영검사에 앞선 병력문진 과정에서 위장 질환의 과거력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장과 관련해 특별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도 않았던 점,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병변이 위궤양이 소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망인에게 위궤양이 나타났으나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치료 없이 완치되었다면 위궤양의 흉터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위장 질환의 과거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위궤양의 흉터로 판독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장조영검사는 엑스레이로 위를 투시해서 보면서 하는 검사로 검사자가 실시간으로 검사하면서 진단을 내리고 촬영된 영상은 왜 그렇게 진단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자의 실력과 경험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관적 검사의 성격을 갖는 점,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독자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배제된 채 이미 촬영된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변의 발견, 진단 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망인의 조기 위암 병변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위장조영검사에서 촬영된 영상을 판독한 결과 위궤양의 흉터로 보아 정상 소견을 내린 다음, 피고는 특별한 위장 관련 증상이 없으면 2년 후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검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위 판독한 데에 관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일응 위장조영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조기 위암 병변을 판독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정기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받은 망인에게 위장조영검사가 위암 진단에 한계와 오진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거나 설명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