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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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192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명, 어지럼증 진료를 받던 중 안면마비 증상을 확인하여 검사결과 소뇌 종양이 발견되자 청신경초종 진단 및 협진 요청 후 경과관찰 중 뇌실외배액술 시행하였으나 완전혼수상태로 있던 중 뇌간반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귀 청력저하, 이명, 어지럼움 등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 ②7.27. 다시 내원하여 진료 중 측두골 부분 MRI검사를 하기로 하였고, 8.3. MRI검사를 받은 후 8.7. 다시 내원하여 진료 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확인하였음. ③검사결과 좌측 소뇌교각부 길이 2.7cm 종양이 발견되었고, 좌측 청신경 초종에 해당한다는 진단 하에 신경외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MRI검사 결과 크기 2cm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 진단을 하여 안면마비 증상은 벨마비 진단 후 안면마비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을 계획하였음. ⑤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8.9. 안과에 내원하였음. ⑥8.21. 신경외과 방문하여 안면마비 증상은 변화가 없는 상태였고, 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은 안면마비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음. ⑦8.28. 00:30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음. ⑧01:01 뇌 CT검사 결과 좌측 소뇌교각부에 종양 주변 및 기타 지주막하 부위 출혈이 발견되었고, 뇌부종, 뇌간부 경색, 뇌압상승 등 확인하였음. ⑨01:29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약물 투여를 시작하였고, 03:10부터 04:19까지 뇌압 감소를 위한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및 약물 투여를 계속하였음. ⑩04:54 두부혈관검사 결과 좌측 소뇌교각부 종양 파열로 인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⑪뇌실외배액술 시행 후 11:00까지 반호수 상태에서 동공이 풀려 대광반사가 소실되어 12:29 완전혼수 상태에 빠졌음. ⑫뇌 CT촬영 결과 뇌부종과 뇌간경색 소견을 보였고, 증상호전이 없자 19:40 뇌간반사 소실되고 호흡이 마비되어 인공호흡기 의존하여 뇌사 의심 상태에 있던 중 2013.4.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안면마비 원인의 오진으로 뇌종양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안면마비는 뇌종양뿐만 아니라 감염이나 외상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뇌종양이 있는 경우라도 언제나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뇌종양 크기가 큰 경우에도 안면마비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안면마비의 경우 특별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특발성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뇌종양으로 인한 안면마비인지 명확하게 감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인 점, 망인의 경우 안면마비 증상이 빠르게 발생한 후 증상이 고정되어 변화되지 않았고 눈물 분비기능에도 영향이 없었던 점과 뇌종양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망인에게 안면마비가 노종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안면마비에 뇌종양이나 노졸중, 외상, 근무력증 다른 유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벨마비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나타난 안면마비 증상이 뇌종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벨마비로 진단을 내린 것을 두고 오진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안면마비 증세는 당시 특별히 더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뇌종양으로 인한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 나타난 청신경 초종의 경우 1년에 0.4-2.4m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자라는 종양이고, 청신경초종에서 종양과 연관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는 점, 청신경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원래 안면마비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이 영향을 받아 안면마비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안면마비 증상은 뇌종양과 무관한 특발성 마비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안면마비 증상이 회복된 뒤에 감마나이프 수술로 청신경초종을 치료하기로 하고, 즉시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안면마비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뇌실외배액술 시행을 지연하여 노종양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후 망인에게 뇌압감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신경외과 협진을 통하여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T촬영 검사 후 응급으로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할 때까지는 그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뇌 CT검사를 시행한 후 2시간가량 지난 후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은 뇌압이 상승하고 뇌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두술을 통하여 뇌종양과 혈종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경우 소뇌가 외부로 노출되는 한편 출혈과 부종으로 수술시야가 획보되지 않아 뇌종양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제거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위해 소뇌를 상당 부분 제거해야 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며, 수술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위험성도 높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뇌종양 및 혈종을 직접 제거하기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한 것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뇌실외배액술 시행 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두부혈관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뇌압감소를 위한 약물을 계속 투여하는 한편 항경련제와 항생제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이 뇌실외배액술 시행 이후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및 혈종 제거는 수술 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뇌실외배액술 이후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망인에 대한 진료를 계속 진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었고, 장래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였을 뿐 망인에 대한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경우 침습적 의료행위가 종료된 뒤 요양하는 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담당의가 망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의 종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양방법이나 요양과정상 주의사항 등을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질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특별한 의학지식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진료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두통 및 구토 등 증세가 갑자기 나타나 스스로 응급실을 찾은 당시 망인에게 뇌종양 증상의 악화 또는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망인이 적절한 대처방법을 설명받지 못한 탓에 그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감마나이프 수술 또는 뇌실외배액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이 감마나이프 수술 외에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거나, 뇌출혈 발생 직후 뇌실외배액술 시행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까지 뇌종양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수술의 시행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진료 과정에서 안면마비 증상의 경과를 관찰 후 감마나이프 수술로 뇌종양을 치료하기로 한 담당의의 판단이 통상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 치료방법 및 치료시기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예후와 달리 망인에게 뇌종양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비한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수술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