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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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186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가성 척추전방 전위증으로 진단 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방측방 유합술을 받은 후 삽입된 나사못 위치가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근력저하 현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우너고는 1991.12.19. 피고병원에서 요추 4-5번 가성척추 전반전위증으로 요추 3번-천추 1번간 후방고정술을 받았음. ②2013.9.경부터 허리와 양 다리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을 겪었는데 위 증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2014.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17. 입원하여 2.18. 요추 X-ray검사 결과 흉추 12번은 쐐기 모양의 변형이 있는데, 오랜 압박골절로 요추 1-2번 양측 관절부위 가운데 디스크가 돌출하였음. ④요추 3-4번은 가성 튀어나온 디스크의 후방 부위 요추 4-5번은 가성 튀어나온 디스크와 함께 척추전방전위증, 중심 척추관 협착, 우측 신경공 협착 등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각 진단되었음. ⑤요추부 2-5번 척추에 대하여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방측방 유합술을 받았는데, 요추를 고정시키는 기구를 설치하였음. ⑥수술 후 우측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발등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2.20. 19:37 요추부 X-ray촬영 결과 우측 요추 4-5번 척추경 나사못이 모두 척추경 나사못 내측으로 삽입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음. ⑦22:00 흉추 3D CT를 촬영 후 1차 수술에서 척추를 고정시키는 기구의 위치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였음. ⑧23:00 척추경 나사못을 다시 설치하는 응급수술을 하였는데, 삽입된 막대와 요추부 4-5번 나사못을 제거한 후 다시 교정하여 삽입하였음.(2차 수술) ⑨2.21. 19:39 X-ray촬영 결과 요추 4-5번 척추경 나사못 위치가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여전히 우측 무릎 신전근,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근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음. ⑩우측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자 재활의학과에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나사못 삽입은 시행자의 숙련도와 연관된 술기이기는 하지만, 척추외과 의사가 환자의 해부학, 수술 중 여러 방사선 장치의 도움, 수술 중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삽입하는 술기이므로 다양한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가장 적정한 나사못 삽입 주행을 결정하는 작업이고, 여러 열거한 변수들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나사못이 잘못 삽입되는 일을 예방할 완벽한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점, 나사못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경우 나사못의 위치에 따라 신경손상 발생 정도가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도 단순한 감각이상에서 완전마비까지 다양하지만, 나사못에 의하여 신경이 자극된 경우 대부분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는 점, 처추경 나사못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되었을 경우 시술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고, 시술자와 연관된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원고는 10년전 수술 이후 재수술을 받은 경우 나사못 삽입에 참고가 되는 해부학적 기준들이 바뀌어 있어 척추경 나사못이 잘못 삽입될 경우,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점, 1,2차 수술 후 원고의 우측 무릎 신전과 유측 발등 굽힘 이상 증상은 요추 4-5번 척추경 나사못의 잘못된 삽입으로 인한 신경손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척추경 나사못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는 것은 현재 의학 수준을 고려하면 이를 방지할 완벽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 잘못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손상은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에 ㄱ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상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수술의 발현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으로 출혈, 감염, 신경손상, 배뇨곤란, 뇌척수액 유출 등을 설명한 후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