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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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나3837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및 저혈압 쇼크 증상을 입원치료 중 간병인으로부터 환복 과정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급성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0.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ㅊ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 호전이 되어 2013.1.8.부터 H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8.24. 오전에 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나 오후에 피고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24시간 원고를 돌보던 중 9.9. 06:30 간병인이 원고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환복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침대 아래로 떨어진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④사고로 원고의 좌측 눈가가 찢어졌고 급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여 11:50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는 낙상사고 당시 만 69세의 고령의 환자로서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였으므로 낙상위험도가 높았던 점, 피고병원에서도 임상간호실무지침 등에 따라 원고를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예방교육 및 낙상예방조처를 취해왔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다른 환자의 경우보다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낙상예방과 관련한 안전배려의무와 간병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낙상고위험군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간병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의 경우 소수의 간호사가 다수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에 비추어, 간호사는 주사, 시술 등이 낙상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거나 낙상위험상황 내지 적극적인 간병필요상황을 인식하거나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 간호사들로서는 간병인 등 입원환자 측의 침상목욕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간병조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간병인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황에서 위 사고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이 원고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상사고는 간병인이 환자복을 갈아입히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의료진의 미조치와 낙상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단238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