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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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합81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료 중 발한 증세 및 두통 등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 전원 및 체온 상승으로 비타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진전섬망의증 진단 및 약물 투여하였으나 기관삽관 준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지병이 없이 2-3년 전부터 매일 소주 1-2병 정도를 마셔왔고 2014.8.11. 잠을 가기 위해 음주 후 졸리는 듯한 의식상태를 보였음. ②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발한 증세 및 두통을 호소하여 8.14. H병원에 내원 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③8.15. 밤부터 발한증세가 더 심해지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며, 갑작스런 난폭행동을 하거나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④8.16. 12:24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고, 체온 37.8℃, 12:30 36.9℃로 측정되어 CT촬영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 ⑤13:45 심장박동 모니터를 부착하고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 감시를 시작하였음. ⑥14:35 비타민 아데라빈을 투여했고 14:41 다른 비타민 액티나마이드를 투여했으며 지속적으로 수액을 투여하였음. ⑦14:46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했고 진정을 위한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했으며, 15:20 아데라빈을 다시 투여하였음. ⑧15:45 용태와 검사결과 등 기초로 진전섬망의증 가능성이 높고 진전섬망의 치사율이 5-10% 정도이며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⑨의료진은 18:00부터 19:17까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급성뇌경색을 보이는 다른 중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어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 ⑩16:38 체온 38.7℃까지 올라갔고 해열소염진통제 데노간을 투여 진시하여 17:22 체온이 40℃까지 올라갔음. ⑪18:39 체온이 39.8℃로 측정되었고 의식이 혼미해졌으며 19:24 미온수마사지를 계속 하도록 독려하였음. ⑫19:40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19:44 체온 41.6℃로 측정되었으며 19:57 호흡이 가빠지고 약해지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기관 삽관을 준비하였음. ⑬기관삽관을 준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기관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21:2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고도한 알코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가 알코올 섭취가 갑자기 중단되면 알코올중단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진전섬망은 떨림을 동반한 의식 이상과 초조 및 체온상승과 같은 자율신경계 항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진전섬망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5-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와 같은 중환자치료 및 전문적인 약물치료가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망률이 35% 정도로 높고, 치료는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탈수 및 전해질 교정 등과 같은 보존적인 치료와 영양공급이 가장 중요하며, 적절한 부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극을 삼가야 하고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비타민 공급이 필요한 점, 망인이 단순히 의식혼미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계속 응급실에서 대기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망인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거나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진전섬망 환자의 경우 반드시 중환자실에서만 치료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치료의 장소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진전섬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점, 망인은 진전섬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의 해열제 투여가 사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면서 진전섬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를 다했고 반드시 망인에 대한 치료가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가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응급실 당직의사 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로 사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