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4가단191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8세 |
| 사건요약 | 감기 증세, 메니에르 병, 편두통 등 진단 하에 약물 처방 및 추가 진료에 따른 유사 처방을 2년간 지속하였으나 타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우측 성문암이 갑상연골을 침범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8. 피고병원을 찾아가 귀와 목 부위 통증과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감기 증세, 이명, 메니에르 병, 편두통 등 진단 및 약 처방을 받았음. ②피고는 유사한 약물처방을 반복하다가 2012.10.29. 후두경 검사 후 급성인후두염, 상세불명 급성 기관지염 소견을 추가하여 소염제 등 약물을 추가 처방하였음. ③2013.4.22. 후두경 검사 후 후두 좌측 딱지처럼 두꺼워진 부위를 발견하여 염증 소견을 내고 소염제 등 약물 처방을 하였음. ④2014.2.3.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후두경 검사 후 성문 후연합부 부종을 발견하여 호흡기 내과 진료를 의뢰하였음. ⑤2.7. 숨이 차다는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고, 재차 호흡기 내과 진료를 권하여 종전과 유사한 약물처방을 하였음. ⑥2.18. B병원에서 진료 결과 우측 성대 마비가 관찰되어 성문암이 의심되었고 2.25. CT촬영 결과 우측 성문암이 갑상연골을 침범이 관찰되었음. ⑦3.6. 기관절개술, 후두절절제술, 우측변형근치적 경부절제술, 우측갑상선절제술, 좌측 선택적 경부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성대로 발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최초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목 부위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쉰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후두암 진단은 후두내시경으로 이루어지는 바 피고는 원고가 최초 내원한 이후로 1년여가 경과하여 최초로 후두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급성인후두염, 상세불명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제 등 약물 처방만을 하였던 점, 피고는 수차례 후두경 검사를 하였음에도 염증 등 진단만을 내렸을 뿐인 점,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직후 B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가 우측 성문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후두암 진단을 받았던 점, 사실조외회신에 따르면, 모든 후두암의 내시경 소견이 항상 전형적인 형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후두암은 궤양을 동반하고 불규칙한 표면의 종물 형태로 나타나며 원고의 경우 딱지처럼 두꺼워진 염증소견으로 전형적인 암의 형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후두암이 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를 진료하였던 2년여의 기간 동안 원고의 후두암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938,110원 ②보조구비 : 8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손해발생의 경위, 원고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기타 사정 (4)*합계 : 35,738,1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