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4가합834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 후 검사결과 우폐 무기폐, 좌폐 섬유성 및 결정성 음영 등 발견되어 위수면내시경 검사 중 의식상실되어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 상태로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30. 한 달 전부터 전신 쇠약감,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등 증상이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X-ray 및 CT검사 등 결과 심박수 105회/분으로 동성빈맥, 불규칙 기관지확장증 동반 우폐 무기폐, 좌폐 섬유성 및 결정성 음영,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소량의 늑막액 등이 발견되었음. ③입원 후 계속하여 속이 갑갑하고 가슴이 조여 오는 느낌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8.1. 03:00 소염진통제 주사 및 산소를 투여 받았음. ④09:00 회진을 마치고, 09:20부터 흉부 CT 및 전해질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09:50 프로포폴 7ml를 투여 후 위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음. ⑤검사실에서 나오지 않고 상태가 심상치 않자 의료진은 10:20 의식이 저하되고 자발호흡, 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⑥망인을 응급실로 옮겨 심전도 검사를 하고 산소마스크로 10L/분의 산소를 투여하며,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등 처치를 하였음. ⑦10:35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하고 10:40 제세동기를 적용한 후 혈압 120/70mmHg, 심박수 120회로 각 회복되었음. ⑧의식과 자발호흡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ㄱ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는데, 이후 저체온치료, 뇌부종 치료 등을 받았음. ⑨위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사지마비, 연하장애, 배뇨장애 상태가 되었음. ⑩체위변경, 식사, 배뇨, 배변관리, 기도 석션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5.6.1.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방법의 결정, 관찰 및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검사 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기초검사 결과 동성빈맥, 우폐의 무기폐 및 좌폐 늑막액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호흡억제, 심정지 등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었고, 의학적으로 긴급히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할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면내시경은 환자의 체중, 나이에 따라 진정제의 투여량을 결정하고 진정 정도를 관찰하여 소량씩 누적 투여량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사용해오던 진정제의 양보다 다소 감량한 7ml를 망인에게 투여하였을 뿐 망인의 전신상태, 나이, 체중 및 진정 정도를 진지하게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수면내시경 검사시간과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 이외에는 프로포폴 투여를 시작한 시간이나 총 투여시간, 마취 전 및 마취 당시의 망인의 혈압, 호흡, 맥박 등 활력징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의료진은 검사 후 장비를 이용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찰함이 없이 망인을 검사실 안 의자에 눕혀둔 채 방치하고 망인의 이상상태를 발견한 가족들의 확인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망인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진정제의 종류 및 투여량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결정하지 못하고 검사 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가족들은 위내시경 검사가 끝나기까지 그것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 검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점, 의료진은 검사 전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에게 수면내시경 검사에 관하여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바도 없었던 점, 망인은 고령에 폐기능 저하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 투여를 받은 후 전반적 검상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망인과 가족들이 프로포폴을 이요한 수면내시경 검사임을 고지 받았더라면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 의료기관, 검사 시기를 변경하는 등 다른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이 검사방법, 검사기관 등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악결과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검사과정으 관찰 및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데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8,541,431원 ③보조구비 : 7,162,54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161,354,413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뇌손상을 입게 된 경위,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82,352,794원), 자녀3(각 54,901,863원) (5)**합계 : 286,058,3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