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18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 전절세술을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다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중환자실 전실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혼수상태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부터 우측 갑상선 부위에 혹이 만져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음. ②2013.1.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6. 08:55부터 12:15까지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18. 11:30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48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얼굴색이 창백하여 힘들어 하였는데, 간호사실 내 처치실로 옮겨 산소를 공급하였음. ④응급조치팀 및 의료진을 호출한 당시 입술에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12:50 응급조치팀 등이 12:50 처치실에 도착하였음. ⑤12:52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12:54 다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당시 혈압은 100/70mmHg, 심박동수 47회/분로 측정되었음. ⑥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12:56 의료진이 도착하여 12:58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 드레싱 및 상처 부위 석션을 실시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음. ⑦산소포화도는 13:01 내지 13:04 3.6%, 13:06 91%, 13:10 78.1%, 13:12 61%, 13:15 86%, 13:17 92%, 13:20 86%, 13:22 93%, 13:27 97.9%로 각 측정되었음. ⑧혈압은 13:10 77/34mmHg이었고, 13:12 144/79, 13:15 103/47, 13:22 100/55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⑨13:03 혈압 71/47mmHg, 심박동수 62회/분,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에 삽입된 관의 깊이를 25cm에서 22cm로 조절하였음. ⑩13:12 맥박이 촉지되었고, 심폐소생술이 13:15 중단되었는데, 13:43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⑪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자가 호흡없는 혼수상태에 있던 중 7.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지혈상 과실 여부 : 의사의 수술 방침에 따라 지혈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배액관을 삽입하여 경과를 확인하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 점, 배액관으로는 혈액 외에 림프액도 배액될 수 있는 점, 수술 부위에서 배액된 것으로 기록된 액체 338cc가 모두 혈액이라 하더라도 그 양은 건강한 사람에게 큰 증상이나 문제를 일으키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지혈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직후부터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 등을 소호하는지 여부, 수술 부위 출혈 및 부종 발생 여부 등 수술 부위의 상태, 배액관을 통한 배액 여부 및 배액량 등에 관하여 경과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 사실, 통증의 발생만으로 그 원인이 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수술 시행 후 망인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진통제를 맞은 이후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그를 주물러 주었고, 간호사를 부르려는 다른 보호자를 스스로 말릴 정도의 상태였던 점, 갑상선 수술 이후 인후통을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인후부 혹은 주변부에 발생한 부종이나 염증인바, 수술 후 배액관을 통한 배액이 이루어졌지만, 배액된 양이 현저히 많지는 않은 점, 갑상선 절제술 후 남겨진 갑상선의 단면에서 현저한 출혈은 급격히 기관을 압박하고 만약 출혈이 큰 동맥이 원인인 경우에는 특히 더 호흡성 페쇄를 유발하며, 드문 상황에서는 환자의 침상에서 혈종을 제거하고 감압하기 위해서 띠 근육과 피부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나, 큰 갑상선종이 제거된 후에는 때때로 주변 조직에 스며드는 느린 정맥성 출혈 때문에 목의 조직이 점차적으로 붓기도 하고 후두의 부종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관삽관과 수술실에서의 혈종 제거가 필요하며, 갑상선 절제술 후 양쪽의 회귀후두신경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완전한 기도폐소새가 오기 때문에 먼저 기관삽관이 요구되고 그 이후 기관절개술이 필요한 것과 같이 갑상선 수술 환장에게 호흡곤란이 온 경우 항상 최우선적으로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갑상선절제술에 따른 혈종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수술 후 2 내지 4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점, 기관삽관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술자의 기관삽관 능력 차이, 환자의 목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이 출혈이 큰 동맥이 원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혈종에 의하여 기관이 눌리고 위치가 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관삽관을 하기 전에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 혈종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 혈종을 제거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먼저 시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응급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 출혈, 혈종, 동통, 부종, 기도폐쇄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수술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동안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는지 여부, 수술 부위 출혈 및 부종 발생 여부 등 수술 부위 상태, 배액관을 통한 배액 여부 및 배액량 등에 관하여 경과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는바, 의료진의 경과관찰 사항에 관하여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지도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17716) |
